상위 활도 진통 겪을 듯

회기말 이틀을 앞둔 제116회 임시국회는 민한당이 제출한 노태우 내무·이규호문교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의 처리방법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이견으로 한차례 파란을 겪을 것 같다.
국회는 28일 상오 운영위를 열어 두 장관에 대한해임권고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표결로 폐기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정당 측이 운영위에서 폐기되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겠다는 사전보장을 해줄 것을 민한당에 요구하고 나서 이날 정오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운영위에 앞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이종찬 민정당 총무가 두 결의안을 의안으로 인정,처리해 주는 대신 본회의에는 재상정하지 앉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임종기 민한당 총무는 본회의 재상정 여부는 당 공식기구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나타냈다.
민한당은 이날 하오 긴급 당무회의나 원내대책 회의를 소집해 본회의 재상정 여부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나 총무회담직후 열린 민한당 총무단 회의에서 당 공식기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참석을 보류시키기로 함에 따라 우선 이날 상오로 예정됐던 운영위는 물론 하오에 열기로 된 11개 상임위의 개의가 늦어지는 등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27일하오 열린 각 상임위의 정책질문·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요지2면>

<재무위>
강경식 재무장관은 『정부는 건실한 단자회사가 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희망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제2금융권이 확고해지면 금리를 점차 내려 제1금융권과 금리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신규보험회사의 설립이나 보험회사 설립자유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야당의원들은 6·28조치이후 현격하게 줄어든 저축성예금에 우려를 표명하고 은행금리조정 필요성을 개진했으며 삼보증권의 사고당시 시재금 부족액수를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강장관은 끝내 거부했다.

<문공위>
이진희 문공장관은 현 단계로서는 언론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법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다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언론의 편집권과 경영권의 분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의 언론환경·언론기업의 발전단계와 관계가 있다』 고 말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시책도 이를 부단히 뒷받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신문제작에 권력이 간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언론도 진실성·공익성·공평성을 유지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현 단계에서 일본영화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저작권협회에의 가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문공위에는 여야의원 15명이 질문에 나서▲언론기본법의 개정▲방송의 편향보도지양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법사위>
김만기 감사원사무총장은 토지매입사건은 자진 신고가 마감되는 5월14일부터 감사를 재개, 신고결과와 미 신고유무를 확인하겠으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위>
김종호건설장관은 목동개발에는 모두 9천억원이 소요되며 관련부처실무자들로 개발위원회를 곧 설치,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키 위한 「수도권 정비 기본법 시행령이 올 5월중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올림픽고속도로는 인건비의 상승·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20%의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말했다.

<내무위>
김기배서울시장은 신정동·목동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은 국세청 기준지가가 아닌 감정가격기준으로 구입하겠으며 매입자금은 차입형식으로 조달, 아파트분양·임대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서울시내 무허가 건물19만동 중 7만동은 양성화하고 하천지구·불량환경지구에 있는 2만4천동은 87년까지 연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남산의 관광호텔증축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남산에 호텔신축이나 증축 신청을 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남산은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더 이상 건축물을 신축·증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