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매입」9명 불구속기소

대검중앙수사부는 25일 4개기업 비업무용토지재매입부정사건과 관련, 입건된 한일합섬대표이사김중원씨(35·서울이태원동 외인주택35호)를 상법상의 특별배임혐의로, 효성물산대표이사 조석래 (47· 서울명륜동1가5), 주식회사 벽산이사 김인득(67·서울마포동395), 내쇼날프라스틱대표이사 임채홍 (54·서울 흑석동 점보맨션109호)씨등 3명을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는등 이 사건관련자 9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은 경남개발진흥이사 이병우 (40·서울삼성동상아아파트3동1005호), 벽산관재부장 이필사 (51·서울잠실고층아파트529동l09호), 내쇼날프라스틱부산공장장 이상근(43)씨등 3명이 입찰방해·뇌물공여·배임증죄등 혐의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장 박성수 (53), 동차장 이찬형 (49) 씨등 2명이 뇌물수수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위반·비밀누설등 혐의이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다.
▲김중원피고인=회사의 상품매출대금 6억원을 경리담당이사 김근조씨에게 임의로 보관시켜놓고 그중 4억9천1백여만원을 지난해 3월부터 금년3월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김중광·김중건씨등의 명의로 재매입한 부산역앞의 대지3필지 5백14평의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지급토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침.
▲조석내·이병우=지난해10월부터 11월사이 3차에걸친 토개공의 입찰에서 계열회사직원 장진선·곽광찬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담합응찰시켜 서울반포동의 임야77평, 부산 해운대의 대지 6백42평, 경남양산군의 임야 6만8천4백63평등을 윤중철등 직원명의로 부정낙찰받음.
피고인 이병우는 직원곽광찬으로 하여금 토개공 부산지사차장 이찬형과 직원2명에게 예정가 누설에 대한 사례금조로 70만원을 받음.
▲금인득·이필사=지난해 9월부터 10월사이 3차에걸친 토개공의 입찰에서 전웅수·권오덕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담합입찰을 통해 부산 해운대의 임야3천1백87평, 서울청암동의 대지2백87평, 경기도용인군의 임야4백67평등을 김인득의3남 김희근씨와 며느리·사위·2남김희용씨등의 명의로 부정낙찰받음.
이필사는 이찬형에게 사정가격의 누설등에 대한 사례로 1백만원 뇌물.
▲임채홍·이상근=미원그룹회장 임대홍의 소유이던 부산동대신동2가54의 대지 2백41평을 매입키위해 82년4월2일 토개공부산지사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친척인 김종규를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담합응찰끝에 부정 낙찰받음.
▲박성수·이찬형=박성수는 지난해9월17일 1차례, 이찬형은 지난해9월17일과 11월20일 2차례에 걸쳐 매각토지의 사정가격이나 예정가격을 벽산그룹및 효성그룹관계자에 알려주고 그에대한 사례비로 박은 1백만원, 이는 1백30만원의 뇌물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