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선무기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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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레이건 연설>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미국 대통령은 23일 미국은 소련의 전략 핵무기를 중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초병기 같은 장기적 핵저지 기술개발을 시작할 것이며, 이같은 미래의 방위체제가 완성되면 인류는「공포의 균형」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84년도 국방 예산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날 전국 TV를 통해 행한 30분간의 연설에서 소련 군사력이 전략공격의 능력을 확보하고있다고 경고하고 『미국무기의 우수한 성능이 소련의 숫적 우세를 능가할 수 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련 무기가미국무기와 동등한 정교성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미래의 방위체제에 사용될 새로운 무기들은 금세기 말 혹은 21세기초쯤이나 돼야 완성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건」 정부가 구상하고있는 신무기란 레이저광선·입자광선 등 아직까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광선무기들 인듯 하다고 분석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모 소련의 군사위 협중대를 설명하기 위해 첩보위성 및 첩보기에 의해 고공 촬영된 소련 군사시설물 등 비밀 정보도 공개됐다.
공개된 4강의 흑백사진 중 하나는 아직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카리브해의 그레나다에 소련이 3천M의 비행 활주로를 건설한 모습을 찍은 것이다.
다른 사진들은 쿠바와 니카라과에 설치된 군사시설에 관한 것들이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군사력을 계속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방비 10%증액 노리지만 재정적자감안 설득력 의문>
해설
「레이건」 미대통령의 23일밤 연설은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84년도 예산안을 구출하기 위한 여론조성을 주목표로 마련된 젓이다.
현재 심의중인 「레이건」행정부의 예산안은 ▲ 국방비를 증액하고 ▲ 사회복지 부문 지출을 삭감하며 ▲ 소득세율을 3년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골자는 또「레이건」대통령이 84년 선거에 재출마 하기로 결정할 경우 선거공약이 된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은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기가 없다.
이유는 주로 국방예산 때문이다.
민간부문 지출을 감축하고 또 사상 최고 수준인 1천8백90억 달러의 적자를 계정하면서 유독 국방 예산만은 10%(인플레 감안)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암담한 경제상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반발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국방예산 증가율을 원안의 10%에서 5∼6%로 깎아내릴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래서 「레이건」행정부는 부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산안을 둘러싼 절충작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PR작전을 펴고 있는데「레이건」대통령의 연설은 그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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