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정부, 사유지 82만평 무단 점유

정부가 여의도(89만 평)와 맞먹는 82만여 평의 사유지를 도로와 철도 등의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강제 수용된 토지 82만여 평(5849필지)이 소유자 불명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무단 점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관리기관별로 보면 ▶도로공사 65만7104평 ▶철도시설공단 15만8378평 ▶수자원공사 6954평 등이다. 김 의원은 "건교부는 토지 소유자가 반환소송이나 보상청구를 할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공고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