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제폐지해도|선의피해자 구제를

요즈음 0순위제란 말이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오르내린다.
그중 0순위제 폐지론에 대한 반론을 몇마디 하고 싶다.
우선 정부가 약속한 9월말까지의 0순위기득권은 어떤일이 있어도 지켜져야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청약예금에 가입, 지금까지 내집장만을 위해 기다려온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매된 청약예금증서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청약예금 미가입자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 시기에 입주하려고 했을 때 그 말썽 많은 0순위통장을 구입치앓고는 당첨후 2배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만했던 지난날의 아파트구입과정을 아파트를 한두번 옮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있는 현실이다.
그런 현실속에서 지금까지 전매되 예금증서의 마지막소지자가 결코 모두다 투기를 위함이었다고 윽박지르기엔 우선적으로 주택정책의 잘못을 먼저 해아려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