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속인 6개기업 국세청서 세무조사|불성실 신고 결산법인 모두 조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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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소득을 숨기거나 사지도 않은 물건을 산 것처럼 장부에 기록한 6개 대기업에 대해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만2천여개의 12월말 결산법인들이 3월에 소득을 신고할 때 개인이 사용한 각종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했거나 판매액을 줄인 사실 등이 밝혀지면 해당기업체에 세무공무원을 보내 직접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작년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9천여개의 법인을 조사, 1천2백4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달에 각 법인들의 소득신고를 받으면서 ▲해당기업이 주고 받은 모든 세금 계산서는 일일이 확인하는 등 정밀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결산공고에 나타난 공표소득과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소득에 큰 차이가 나타날 때는 서면분석을 ▲불성실신고 법인으로 판정된 법인은 계속 조사를 ▲회사사장 등 임원의 개인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 30%의 가중세를 ▲부실한 세무조정을 한 회계사와 세무사는 징계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온 결과 법인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숨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징세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80년에 법인조사를 받은 기업은 2만3천여개르 추징세액은 6백49억원이었으나 81년에는 1만3천개에 9백7억원, 82년에는 9천개법인에 1천2백44억원이었다.
올해 법인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6천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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