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현재 위치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자(척)가 동원돤다. GNP, 무역고등의 경제통계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경제 통계는 대체로 국민생활의 양적인 면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질적인 면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사회지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사회지표를 통해 국민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알수 있다.
인구·고용·소득·교육·보건등 갖가지 사회적 여건에 있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 기획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세계속의 한국의좌표를 알아 본다. <박봉욱기자>
<인구>
우리나라의 인구는 81년11윌 현재3천7백43만6천명.이는 이란(3천8백75만명·80년추정) ,스페인 (3천7백41만명·80년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75∼80년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은 1.6%로 서독(마이너스0.l%) ,영국 (0%) ,프랑스 (0.4%) ,이탈리아 (0.4%) 등에 비하면 매우 높지만 베네쉘라(5.8%), 이라크 (3.3%) ,탄자니아 (3.2%) 등보다는 훨씬 낮고 칠레(1.5%),아르헨티나(1.6%)둥과비슷한수준이다.
인구밀도는 79년 현재 1평방㎞당3백85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4백94명)에 비해서만 낮을뿐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다.호주와 캐나다의 인구밀도는 2명,소련은 12명,미국은 19명정도.일본(3백1l명)과 네덜란드(3백44명)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인구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80년 현재 전인구의57.2%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영국의 도시인구 비율은90.8%며 이스라엘 89.1%,호주88.8%, 스웨덴 87.2%, 서독 84.7%등이다. 오스트리아가 54.1%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도(22.3%) ,중공 (25.4%) ,인니 (20.2%),태국(14.4%)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소득·소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80년현재 1천4백81달러.이는 같은해브라질(1천9백91달러),말레이지아(1천6백54달러), 터키(1천1백42달러) 등과 엇비숫한 수준. 스위스(1만5천5백57달러·1인당GDP),서독(1만3천4백22달러)등과는 큰격차가 있고 경쟁국가인 대만(2천2백78달러), 홍콩(4천2백5달러), 싱가포르(4천3백40달러) 등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분배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등분했을 경우 최상위 10%가 전체소득의 9.5%를, 최하위10%는 1.6%를 차지한 것으르 나타났다. 최하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어느나라나 0.6∼2.7%정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최상위 10%의 소득비율은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소득의 절반이상인 무려 50.6%를 최상위10%그룹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나라마다 통계상 약간의 차이점은있지만 콜롬비아(44.6%),필리핀(38.8%), 멕시코(36.7%), 칠레(34.8%)등이 부의 편재현상이 우리보다 훨씬 심한편이다. 그러나 호주 (19.2%), 핀란드(21.2%), 스웨덴 (21.1%)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소득의 집중현상은 높은 실정이다.
물가의 경우 요즈음은 우리나라도 저물가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80년현재로 볼땐 75∼80년동안 상당히 높은 인플레를 겪었다. 75년을 1백으로 할때 80년의 우리나라 물가는 2백21.3으로 5년새 약2.2배로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스위스(1백12.2),싱가포르(1백19.7), 인도(1백21.5), 서독(1백22.0), 일본 (1백37.2)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탈리아(2백17.0) 스페인(2백29.5) 프랑스 (2백3.2) 등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가계소비지출의 주요명세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36.2%(80년 현재)를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20.9%,73년), 뉴질랜드 (21%, 74∼75년)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주거·광열비가전체소비의 26.7%튤 차지해 이항목에 대한 지출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고용>
81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4백71만명으로 이중 실제로 경제활등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가 73.2%,여자가 41.1%로 평균 55.6%였다.
이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적으로 볼때 평균수준이다.가장 높은나라는태국으로81.6%(78년)에 이른다.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국이 별 차이가 없으나 여자의 경우는 매우 다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회교국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매우 미미하다. 이집트의 경우 불과 7.8%의 여성인력만이 활용되며 이란(13.5%),이라크(15.7%)등도 참가율이 극히 낮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용주나 자영업주가 전체의 33.9%(80년)에이르는 반면 피고용자는 47.3%에 붙과하고 별다른 보수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일에 종사하는 가족종사자가 18.8%에 이르는등 경영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용주및 자영업주는 전체의 7.4% (스웨뎬)∼23. 2% (이탈리아)에 불과한 반면 피고용자는 71.5% (이탈리아)∼92.4% (영국)에 달해 큰 대조를 보였다.
일을 열심히 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단연 으뜸이다. 제조업 종사자의경우 주당 펑균근로시간은 53.1시간으로 구미의 32.9시간(덴마크)∼43.8시간(스위스)과는 큰 차이가있고 싱가포르(48.6시간), 남아공(48.4시간), 일본 (41.2시간) 등과도 상당한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
우리나라의 18∼21세인구의 초급대이상 취학률은 16.4%(80년)로 남자가 22.5%,여자는 10%다.이는 미국의56%(남57.2%,여54.9%)는 차치하고라도 캐나다(36.8%), 스웨덴(36.5%), 일본(29.3%), 서독(25.6%)등 선진국수준과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이는 대학수의 절대부족과 입시제도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중 대학취학률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스위스 17.2%(남24%,여10.2%),영국 19.5%(남24.5%,여14.3%)등. 기타중남미·중동·아프리카국가들은 대체로 10%이하.싱가포르(8.8%),홍콩 (10.6%)등도 우리보다 낮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학교48명,중·고등학교39명, 전문대이상 29명등으로 최고수준으로 교사의 절대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이디오피아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뿐 대부분의 국가가 20명 안팎이다.
국민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이디오피아가 59명으로 유일하게 우리보다 많을뿐 인도·페루·멕시코가 40명수준, 대부분의 선진국은16명(오스트리아·핀란드)∼25명(일본) 수준이다.
전문대이상의 경우도 필리핀만이 30명(78년)으로 엇비슷한 수준이고 선진국중 이탈리아(24명·76년),프랑스(20명·75년)등이 20명수준일뿐 대다수는 7명(서독)∼19명(캐나다) 정도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우리나라가 GNP의 3.1%(80년)수준.이는 인니 (2%, 78년),스페인 (2.1%,76년),홍콩(2.6%, 79년)등보다 다소 높고 태국 (3.2%, 79년) ,인도(2.9%,77년) ,대만 (3.3%, 78년)등과 비슷한 수준. 스웨덴이 9.1% (78년) 로 가장 높고 대부분의 선진국도4.6%(서독·79년)∼8.5% (네덜란드) 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정부지출 대비 교육에 대한지출은 한국이 매우 높아 18.9%(80년)에 달해 네덜란드·홍콩·태국보다 다소 낮을뿐 여타국가에 비해선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건·주택>
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남자 63세, 여자 69세다.이는 말레이지아(각각 62,65세) , 멕시코 (62,67세), 칠레(62,69세)둥과 비슷한 수준.인니(46,49세) , 나이지리아 (46, 49세), 방글라데시(46,46세)등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브라질·이집트·필리핀·태국등이 우리보다 낮다.
대표적인 장수국으로는 일본 (73,78세), 네덜란드(78, 75세), 스웨덴(72, 79세), 영국 (75,72세) 등이손꼽힌다.
의료인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인구가 1천4백93명 (80년)에 달해 대만(1천3백35명),싱가포르 (1천2백50명),페루 (1천5백56명)등과 비슷한 수준.1만명이 넘는 인니·케냐등보다는 나으나 서독 (4백90명),덴마크 (5백12명)둥 5백명 안팎의 선진국수준에는 크게 못미친다.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급률은 58.2%(80년)로 일본(60.4%,78년) ,핀란드 (57.7%, 75년) , 캐나다(61.8%,76년)등과 비슷. 필리핀이 83.3%(70년)로 가장높고 임대주택이 발달한 서구에서는 40% 안팎이다.그러나 현실적인 주거공간인 1방당 인구수를 볼때 우리나라가 2명인데 비해 대만·필리핀등이 우리와 비슷할뿐 대부분의 선진국은 1명이하다.
상수도 보급률도 크게 뒤떨어져선진국이 90%를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44.6% (80년) . 필리핀(61.1%,70년),대만 (69.6%,80년)등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 이란(41.1%,7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