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원칙 헷갈린다"

24일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1997년 대선후보 조사 불원' 발언에 대해 야당은 25일 "검찰 수사 간섭"이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 상임운영위에서 "사안에 따라 이것은 수사해라,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적 발언"이라며 "어떤 것은 시효가 지난 것도 수사해야 된다고 했다가 다음날 얘기가 바뀌는 것은 대통령의 원칙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알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97년,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당이 가혹할 만큼 철저한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물었으며 1000억원이 넘는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반납했다"며 "대통령이 마치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잘못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덮어주고 온정을 베푸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회창 전 총재 측도 "노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서둘러 덮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도 노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이며, 거대권력을 행사해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기아차 인수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순수 정치자금인지 따져봐야 하며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대통령 재임 중 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대선자금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적법한 수사단서가 나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