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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10명이상이 짜야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컴퓨터는 거것을 몰랐지만 기계를 조작하는 손은 검은손이었다.
서울시경 운전면허부정사건은 아무리 우수한 시설과 현대적 제도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한낱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수있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본보기였다.
서울시경은 그동안 연이은 면허시험부정을 막기위해 컴퓨터채점·공개채점·뒷번호수험생의 실기시험탐승등의 방법을 고안, 『이제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장담까지 했다.
그러나 부정경찰관들은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지를 나눠줄때 감독관에게 배부되는 정답지를 이용, 답안지릍 작성해 두었다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수성사인펜만 컴퓨터가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 부정수험생에게 연필이나 볼펜만을 사용토록 한다음 상급자가 퇴근한 뒤 컴퓨터를 작동, 채점하는 방법도 썼다.
아무리 감사를 한다해도 티끌만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실기시험도 컴퓨터 키를 이용, 일과가 끝난뒤 부정수험생의 카드를 작성하거나 시험때 컴퓨터에 가짜 카드를 끼우는 방법과 뒷번호 탑승자의 사인등을 위조해 컴퓨터를 조작하기도했다. 이 방법은 면허계직원 4, 5명이 똘똘뭉쳐도 어려우며 10명이상이 공범이 되지않으면 불가능한 방법.
이런줄도 모르고 엄격한 응시절차·시험관리만 믿고 10여회씩 불합격돼 재응시했던 사람들은 부정발급소식을 듣고 모두 분통을 터뜨렸다.
코스시험에서 3번, 주행시험에서 8번 낙방했다는 차모씨(32·여·서울행당동)는 『지금까지 비용만도 2O만원 이상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힘안들이고 쉽게 부정합격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분노했다.
이번사건에서 면허증을 따더라도 외국처림 바로 시내운전을 할수 없다는 면허시험제도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어차피 시내운행교습을 받을바에는 복잡하고 힘든 면허시험을 치르느니보다 돈주고 사는편이 낫다는 계산아래 앞다투어 부정취득에 몰린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취득 희망자가 많아 자동차학원·매매상·정비업소등은 힘안들이고 돈을 벌수있게 되자 6개월마다 경찰관이 교체되면 교섭책이 손을 뻗쳐 자기울타리안에 끌어넣었다. 특히 학원은 치열한 수강생 유치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정발급에 혈안이됐고 자동차 매매상 역시 판촉사업의 하나로 이같은 방법을 썼다.
세일즈맨들은『차량으 산다면 면허는 쉽게 발급받아주겠다』 고 고객에게 공공연히 접근해 면허중 부정사건은 웬만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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