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에 노사 문제의 중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법 운용을 엄정히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6일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무역협회 등 9개 기관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각종 경제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경제의 중요한 변수는 노사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들은 특히 "노사 안정을 위해선 엄정한 법 운용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재경부는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 모두 산업평화 유지와 상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은 최근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사이 노사분규 현장에선 공권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노사 관계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