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19명 선인 출산율을 201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보육료 지원 등 37가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예산 조달 방안과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동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교육부 등 10여 부처가 참여해 저출산 대책을 가다듬고 있으며 9, 10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이 1.6명인 점을 고려해 출산율 목표치를 1.6명 선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보육료 지원이다.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규모에 대해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돼 있는 소득공제액을 자녀 숫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세제를 통한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출산 친화형 기업(가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현금 지원 방안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