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66·317 … 아베 정치운명 걸린 숫자들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3개 숫자”라고 분석했다. 첫째는 238. 총 의석수 475석의 과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여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을 합해 238석을 얻지 못하면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국회 해산 전 의석은 326석. 야당이 여당의 88석 이상을 빼앗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 공산이 크지 않다.

　둘째는 266. 여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장악하고 위원도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다. 일 정치권에서 ‘가장 현실적인 승패 기준’으로 불리는 숫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경우 현 의석(31석)에서 크게 늘거나 줄 공산이 작다. 따라서 자민당은 235석 내외를 차지하면 여당 합계 266석 달성이 가능해진다. 해산 전 자민당 의석은 295석. 단순 계산으로 자민당의 의석 감소가 60석 이내냐 혹은 그 이상이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 숫자를 사수하지 못하면 ‘아베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마지막은 317. 중의원 총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을 발의하면 개헌 여부가 국민투표에 넘겨지게 된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