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위 질의·답변 내용

▲홍사덕 의원 (민한) 질의= 6·28 경제조치는 국민경제 모두를 건 도박이라고 본다. 이 같은 중대조치는 국민적 합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정책입안과정에 경제각료들이 참여했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은행창구의 관행 때문에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예금 금리가 8%로 떨어짐에 따라 저축이 격감될 것으로 보는데 회사채를 비롯한 각종 채권의 금리를 공 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상장기업의 배당수준을 일정 선에서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생각은 없는가. 은행 민영화는 재벌들에게 은행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반대한다.
▲김종하 의원 (국민) 질의=김 부총리가 취임한 후 취한 세 번의 경제조치는 기업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일 뿐 수요를 확대하는 조치는 전혀 없었다. 과잉시설 및 재고관리를 위한 자금수요가 절실한 지금 한계기업이 정리되지 앓은 상태에서 기업지원이 생산활동에 직결 될 지 의문이다.
통화 증발과 재경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 인플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연말까지 세수결함은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강력한 제동 속에서도 장 여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금리를 낮추고 은행을 민영화하면 은행대출의 특혜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국내 금리가 낮으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싼 은행돈을 얻기에 혈안이 되면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금융 지원책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임금·농수산물가격의 억제로 나가면 임금근로자·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판남 의원 (민정) 질의=원유의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고 선박 운임도 40∼50%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유가인하요인이 생겼으며 전력요금도 유가가 내리면 인하요인이 생기는 데 유가와 전기료를 내릴 용의는 없는가.
금년 물가의 상승률을 한 자리 숫자로 잡고 환율인상폭을 5%정도로 조정하겠다고 공포했는데 이런 기조로 가면 연말에는 약 12%의 상승폭이 예측된다. 그에 따라 연간 외채 상환추정 액 42억 달러는 원 화로 3조2천9백99억 원이 될 전망이며 외채상환 이외에 환 차손만도 3천3백억 원을 지불해야되므로 통화 팽창을 야기하고 물가도 오르게되는 만큼 환율 상승폭을 물가 억제선 정도로 잡아야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와 자신이 있는가.
▲김준성 부총리 답변=경제정책은 경제수반인 내 책임 하에서 수립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진다.
정부정책이 어느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이번 6·28 조치도 이미 내가 정부에 들어간 6개 월 전부터 그 분위기 조성작업을 해왔다.
앞으로 국내외의 금리 차로 과거처럼 적자로 수출을 하고 적자로 건설수주를 해도 기업은 이익을 보는 그런 인플레는 일어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한 자금배정에는 정부가 다소 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나가는 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하는 방법과 중소기업 은행 및 국민은행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
우선 유망한 중소기업 l천 개를 골라 지원하고 그 다음 또 l천 개씩 선정해 나가겠다. 이 선정에는 은행이 아닌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검토와 건의를 고려하겠다.
이번 조치가 성공만 한다면 우리도 시장원리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금리 문제는 정부가 간여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야한다는 생각이다.
물가가 오르고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금리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맡기도록 하겠다.
▲조순형 의원 (의정) 질의=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1백80도 전환하고 충격적 조치를 취하면 따라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자리 수 물가를 믿고 임금억제를 참아 온 국민들은 이번 조치에 배신감까지 느끼고있다.
5·18조치의 효과가 나타나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별 무 효과여서 이번 조치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부실기업 정리·부실채권 정리 등이 선행됐어야 했고 개인 소득세·농지세도 함께 내렸어야했다.
▲이석용 의원 (민한) 질의=금년에 이미 세수결함이 생긴 마당에 최소한 2, 3천억 원을 절약하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해왔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다.
기획원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5천3백3억 원의 세수결함이 나 월 평균 1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금년 세수결함은 총 1조2천억 원이 된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 한은 차입을 최소화한다면 국공채로 그 많은 액수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배성동의원 (민정) 질의=정부의 정책은 결정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극비리에 성안되어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조치는 항상 금리와 세제 면에만 치우쳐 부의 생산보다는 이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정부의 운행민영화 계획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김 부총리 답변=과거에는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이자연기 등을 논의했으나 그것을 없앴다.
5·18 조치 후 재고가 현저히 감소하고 도·소매도 3·2% 늘었다. 건축허가는 3백62만 평방m로 과거 3, 4년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양이다.
사채시장이 경색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예금으로 올 수밖에 없다. 증권시장은 정상화 과정에 있고 부동산 쪽은 매일 점검해 가수요가 생기면 세법으로 조정하면 된다.
우리 나라의 총 통화는 GNP에 비해 적다. 선진국처럼 좀 늘려야 할 때다.
총 통화목표를 정한 것은 인플레 때문이며 신축 운용한다해서 총 통화 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