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규명 맞서|끝까지 평행선

◇국정조사특위 구성결의안
▲허경만 의원(민한) 제안설명=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건실체의 건실을 발견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취액 7천억원의 사용처와 총액을 맞추는데 노력,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높였다.
견질어음이 교환하기 쉬운 소액어음으로 발행된 것이나 7백50억원의 부정대출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규광의 위세만으로 그 엄청난 범행이 가능했을까. 주범이 장영자에서 이철희로 바뀐 것은 검찰이 무능해서였을까.
이 같은 의혹을 풀고 부도덕과 부정부패를 척결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정조사권은 발동돼야 한다.
▲전병우 의원(민정) 반대토론=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중이고,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이미 졌고, 또 이번 사건의 후유증을 극소화해 더 이상의 사회·경제적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정조사권발동은 자제돼야 한다.
특위의 조사가 장기화되면 사회는 각종 유언비어와 억측의 난무로 동요와 혼란이 가중될 것이므로 사건수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생산적이고 국력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씻고,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제거하는데 있다.
▲김완태 의원(국민) 찬성토론=검찰은 언론과 국민의 여론에 쫓겨 호도적 미봉 수사로 일관하여 이 사건의 가장 핵심사안인 「더 큰손」과 「배후」, 그리고 정치자금으로의 유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적 불신만을 눈덩이처럼 키워버렸다.
이같은 엄청난 사건에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언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어떤 경우에 발동된다는 말인가.
▲이원위 의원(의정) 찬성토론=지난 8대 국회까지만 해도 1백47회에 달하는 국정조사권발동이 있었으나 11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벌써 5번이나 조사권 발동시도가 좌절됐다. 국회고유의 권한활동에 왜 이렇게 여당은 인색한가.
이제는 국회가 이사건의 실상을 검증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최명헌 의원(민정) 반대토론=먼저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사전에 막지 못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개인적으로 사죄한다.
내 나이 이미 60을 바라보지만 지금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확산과 연속을 지양함으로써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경제계의 당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본인의 심정으로는 우선 정치적·경게적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로공단의 수출실적이 창설된 지 13년만에 처음으로 금년 4월말까지 목표대비 96%라는 비관적 현상을 보였다.
▲박병일 의원(민한) 찬성토론=이 엄청난 사건을 당해서도 책임지는 장관 하나 없고 검찰수사는 은폐와 비호의 선을 넘어 소설 같은 각본만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간성의 상실·권력남용·황금만능사조에서 필연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이 같은 사회병리사건을 올바로 진단 못하고 처방도 제대로 못하면 제2·제3의 의령사건, 장 여인 사건이 속출하게 된다.
검찰수사가 허둥지둥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불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수사를 해야 국민이 믿고 따라간다.
◇국무총리 해임권고 결의안
▲정규헌 의원(민한) 제안설명=유 총리 취임 후 지난 5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은 엄청나다든가 미보유 혹은 경악이라는 어휘표현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다.
두 번씩이나 사표를 내고도 임명권자가 받지 않는다고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되뇌이고 앉아있으니 모든 책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으라는 것인가.
누군가는 책임을 저야 하는데 총리 선에서 수습하려는 일부 노력은 헛되이 되고 국민의 원망은 국가의 구심력을 흔들어 놓을 정도다.
총리는 정부발표를 국민이 모두 믿는다고 했는데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이 믿지 않고 외면 당하는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며 질서는 자발적 참여로 되는 것이지 물리적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운한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모두 체험했다. <밤10시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