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자초한 신현돈 대장 전역 절차

지난 9월 신현돈 전 육군 1군사령관(대장) 전역 조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방부가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힌 전역 조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난 6월 군비태세 기간 중 안보 강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해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청주의 모교를 찾아 강연한 뒤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하나는 “출타 간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전역 후 조사한 결과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흐트러진 채 이동했으며 화장실 이용 당시 수행원은 민간인들을 다른 통로로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역 당일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간인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 음주 추태로 보도된 경위다. 신 전 사령관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본지 11월 3일자). 국방부가 당초 틀리게 설명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근무지 이탈 경위에 대한 설명도 석연찮다. 전역 당일 브리핑에선 “사전에 육군에 계획을 알렸다”고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넣지 않았다.

　사전 신고 여부를 떠나 동부전선 전체의 방어를 책임지는 사령관으로서 작전 지역 밖에서 음주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 전 사령관 스스로도 본지 인터뷰에서 “강연 일정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방부의 사실 확인과 전역 절차다. 6월 사건을 3개월 만에 공개해 은폐 의혹을 받다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알리는 바람에 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감사관실 조사도 전역 후에나 이뤄졌다. 대장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더구나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에서의 은폐 의혹이나 말 바꾸기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은가. 군의 체질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