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려 저금리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금리 인상론자)
"그래선 안 된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침체가 더욱 가중된다."(저금리 지지론자)
정책금리(콜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콜금리를 연 3.25%에서 7개월째 동결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론자들은 저금리의 기대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금리는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이자 소득자와 연금 생활자는 소득 감소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소비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미국이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를 아홉 차례나 잇따라 올리면서 이제는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카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저금리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저금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통위도 선(先) 경기회복 후(後) 콜금리 인상이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시장 실세금리가 슬금슬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콜금리 인상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