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개혁운동

의식개혁은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잘못된 행동은 힘으로 고칠수 있어도 잘못된 생각은 힘으로 고칠수 없다는데 의식개혁운동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식개혁은 자발적참여를 숙명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이론구성과 정책유인이 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게된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는 여러가지가 거론될수 있겠으나 가장 확실한 것중의 하나가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다.
어느국가,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룰을 어기는 계층이 다소간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혹은 공념을 위해서, 혹은 룰을 지키는것보다 더 우선하는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수가 극미하거나 방법이 교묘하여 국외자들은 다만 어렴풋이 짐작만 하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현실은 룰을 지키지않는 예외자들의 층이 너무나 두터워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도처에서 목격될 정도였다.
바캉스철 같은때 모두들 줄을 서있는데 자기만 역장실에서 기차표를 사고, 6번이나 낙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줄도 서지 않고 아파트입주권을 장악하며, 한치의 불법건축에도 불호령을 내리면서 스스로는 무법건축으로 수10명을 떼죽음시키는등 「예외」 「예외」「예외」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러한 예외의 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많은 선량한 시민들도 이 예외의 수혜대상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 하게마련이다. 기수혜층은 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서 자발적 참여는 한갓 구호일뿐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한다.
이번 의식개혁운동에서는 공직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하니 문제를 제대로 직시한것 같다. 공직자를 비롯한 선전그룹이 국민을 선도한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별로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 공직자들의 술선수범은 적지않은 감명이 될 것이다. 현자가 자제하고 봉사도 한다면 약자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뒤처질 까닭이 없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화가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며 자동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질도 내실화 된다.
규칙이란 필요가 있으면 지켜야하고 지키지 못할바엔 고쳐 없애야하는 것이다. 또 모든 제도와 규칙은 지키는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정비돼야 한다.
예컨대 탈세를 상정하고 높은 세율을 매긴것이 있으면 선량한 준법자를 위해 낮춰야 할것이고 지켜지지도 않는 시내버스정원 같은것은 지켜야 할 선으로 재조정하든지 아예 없애는게 옳다.
전부는 아니지만 도시의 버스와 택시, 고속도로와 시골길에서 고속버스와 화물트럭의 횡포는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악의 이기다. 지키는 사람에게 득이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의식개혁의 지름길임을 지적 해두고싶다. <김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