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검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지난해 발의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우선 유 의원이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권 존중에 반한다"며 "유엔에서도 자제를 권고할 정도의 형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특히 사형 폐지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오판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직업 법관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므로 오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형수 60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유전자 감식 등 직접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민의 3분의 2가 사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흉포한 인명 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정의감에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불만과 사적 복수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