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사고에 깜짝 놀라…규제개혁토론회 무기한 연기

"판교 사고 때문에 규제개혁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안전행정부가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려던 '제2회 지방규제개혁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의 후폭풍이다.이 사고로 공연을 보던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초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부터 '지방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과 9월에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지방 판이다.안행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을 광역 시·도 단위로 나눠 정장관이 직접 돌면서 지역별 규제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교 사고가 터지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안행부는 안전사고의 주무부처라 정 장관이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남지사의 경우 현장에서 사고 수습에 직접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안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하는 것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 내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규제완화=안전사고'로 오해하는 시선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강행하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경제 규제는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 큰 방향에서 맞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