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금리 일반대출보다 높다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일반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 서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있다. 일반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 내렸지만 주택자금 금리는 조금만 내리거나 아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정기간이상 부금을 부어야 대출을 해주는 중·장기주택부금의 금리는 연리 17%, 정부가 5백만호 주택건설을 계획하면서 지난해 새로 만든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의 연리도 18%(15평 이하는 15%)로 각각 일반대출금리 16%보다 높다.
중·장기 주택부금이 신설된 80년 7월 이 부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8.95%로 당시의 일반대출금리 24%보다 무려 5.05%포인트나 낮았다.
그러나 그 동안 일반대출 금리는 8% 포인트나 내렸으나 중·장기 주택부금 대출금리는 겨우 1.95% 포인트만 인하함으로써 이제는 거꾸로 주택부금 금리가 1% 포인트 높다.
가난한 무주택주들을 돕겠다는 본래의 오히려 거꾸로 된 셈이다.
그런데 중·장기 주택부금의 예금 금리는 14%에서 2% 포인트 인하, 연리 12%로 정했다.
일반대출금리가 16%, 가계저축종합예금이나 2년제 정기적금(8백만원짜리 중·잠기부금을 계약하면 2년 이상 불입해야 대출 받을 수 있음)이 14.4%로 금리 차가 1.6%포인트인데 비해 중·장기 주택부금의 예금 금리를 12%로 인하조정, 금리 차는 다시 5%로 벌어졌다.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들은 불입금리는 12%밖에 못 받으면서 이자는 17%나 물게 되는 셈이다.
15일 현재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좌수는 53만6천여좌이며 계약고는 3조9천4백억원, 부금 납입액은 8백90억원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돕기라는 주택자금 본래의 취지에 비춰 중·장기주택부금을 비롯한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크게 내려야 마땅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