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의 기술개발협력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부딪치는 장벽중 가장 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기술격차다. 기술수준의 제고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바탕에서 기술개발투자, 기술도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실현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첨단기술을 소화하고, 또 독자적인 기술을 찾아내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나갈수도, 국궁의 증대도 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산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함께 연구비의 공동부담, 연구결과의 이양 등을 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으로 설정된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및 기술투자제도의 실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기술개발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매우 잘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기술개발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및 기업이 기술투자를 늘려야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한낱 논리상의 의의만 있었을 뿐,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각 소규모의 기술투자를 함으로써 이른바 산학협동이 미진했고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부진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의 GNP규모나 투자능력에 비추어 기술개발투자를 증가시켜가는데는 제약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GNP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 (77년기준)이 서독 2.6%, 미국 2.5%, 일본 2.1%인데 비해 한국은 0.8%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수준도 미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일본 44.2, 서독 37.7인데 한국은 1.7에 불과하다.
이처럼 낙후된 기술수준을 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의 증액과 확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도입문화를 개방하여 기술교류를 확대해야한다. 그 중에 국내기술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겠다는 것은 우선 기업의 투자·개발의욕을 북돋는 조치인 것이다. 기업이 소요산업기술개발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연구개발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위험부담, 방대한 연구비의 조달 등의 문제 외에도 기술개발에 성공했다해도 곧이어 다른 기업에서 뒤쫓아 오는 등 기술의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여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해주고 개발의 과실도 보호해주는 기술개발정책을 취한 것은 기업의 기술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경하·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구과제는 정부 나름대로 독자적인 개발투자를 하고 그 성과를 각 산업분야에 전수하는 시스템도 병행한다고 하므로 큰 기대를 걸게 한다. 국내기술개발투자의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은 기술도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술을 이양할 때, 부차적이고 사용이 끝난 낙후기술만을 주거나 부평등 조건을 붙이는 등 기술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도입에 난관이 따르지만 기술교류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할 기술을 들여오고 습득하면서 응용해나가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목표로 하고있는 국제경쟁력강화, 우산성 향상 등도 기술혁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기술혁신은 개발과 도입이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