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 저금리 딜레마] 금리 올리면 부동산 잡힐까

저금리가 경기부양 대신 부동산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재건축 제한이나 임대주택 건축 의무화 등 매매나 보유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상 금리라는 가격변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삼성증권 김재언 부동산컨설턴트는 "현재 시장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전혀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부동산 거품(버블)을 걷어내고 돈이 생산적으로 흐르게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은 2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을 담보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추격매수의 확산을 진화하는 데 효과를 보일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금리와 주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변수들과 부동산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부동산값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에 비해 압도적이고, 양자의 반비례 관계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급속히 낮아져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줄어든 것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거나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질이자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