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이 5·16에 마주쳤을때 태통령과 총리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태통령은 『올것이 왔구나』라고 했지만 장면총리는 피신을 재촉하는 현석호국방장관에게『우리가 잘못한것이 없는데…』라고 했다.
상징적인 국가원수와 집권자라는 입장의 차이를 고려한다해도 너무도 상반되는 시국평가였다. 더우기 대통령의 제일성은 졀과적으로5·16의 성패를 가름짓는 분수령의 하나였다는데서 두고 두고 문제거리가되었다.
윤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는 행정부에대해 여러차례 거국내각 구성을 권고했지만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위기에 마주친데 대한 개탄이랄수 있다. 뒷날 윤보선씨도 그런 뜻으로 해명했다.
<쿠데타 기다렸나>
『그날 아침 군부사람들을 대하는 내마음은 불안하다기 보다는 일종의 비감과 실의가 엇갈린 상태였다. 그때 내입에서 무심결에 새어나온 첫마디 말이<올것이 왔구나>였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떨어졌다. 후일에 이 말이 자주 인용되어 내가 마치 군사쿠데타를 고대하고나 있었던것처럼 전해지기도 했으나 실은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 당시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생각해볼때에 연일 계속되는 데모로 나라엔 편안한 날이 없었고「3월 위기설」이니「4월 위기설」이니 하여 당장무슨 일이든지 터지고야 말것만 같지 않았던가. 그래서<올것이 왔구나>즉<달갑지않은것이 기어이 왔구나>하는 한탄하는 심정에서 이런 말이나온것이다. 다른뜻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 각료들은 대통령의 해명에 고개를 저었다. 총리이던 장면씨의 얘기를 옮겨보자.
『쿠데타가 지난 지금 말할수 있는것은 당시 장도영육군참모총장이 양다리를 짚지않고 처음부터 굳세게 나갔거나「매그루더」(당시 유엔군사령관)를 만난 윤대통령이 진압할 뜻을 표시했다면 5·16정변은 결코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를 바랐고 사전에 내통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올것이 왔다>는 말을 하게되지 않았던가. 민주당 덕분에 대통령이되고 같은 제2공화국의 원수요 총리라면 도의상으로도 운명을 같이해야 옳은 일이지 어서 정부가 전복되기만 바라고 있었다는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장면회고록)
뒷날의 이런 논쟁은 대통령과 총리의 불화를 말해준다. 두수뇌의 불화는 민주당 신·구파 대립의 축도라고 할수있다. 그리고 이런 반목과 대립은 제2공화국의 단명의 원인이기도하다.청와대와 총리실의 관계를 통해 그무렵의 신·구파 대립의 배경을 살펴보자.
민주당 신·구파의 집권경쟁, 조각을 둘러싼 대통령과 총리간의 약속위반, 국군통수권문제등으로 가뜩이나 틈이 벌어진 두 수뇌는 청와대서 열린 세칭「3·23시국수습회담」의 충돌을 계기로 대화가 단절되었다는것이 양쪽 측근진의 일치된 회고다. 이들 문제들을 관계자의 회고로 간략히 살펴보자.
민주당소속국회의원이던 K씨의회고. 『우리는 윤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일부에선 구파의 대통령·총리 겸점론에 반발해 당외원노를 추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집권후의구파협조도 고려해야 했고, 또 구파지도자중 윤씨가 파벌색이 적다고해 신파의 대부분이 윤씨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무난히 행동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협조로 대통령이 된대 대해 윤씨는 고맙게 여기리라는것이 우리의 기대였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구파의 김도연씨를 총리로 지명했다.』
<누구덕분에 대통령>
이 처사는 평소 말수가 적은 장면당수까지도『당을 파국에 몰아넣는 독단이며 정치도의상 용납할 수 없는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성토할 정도로 신파를 자극했다. 젊은 의원중에서는 『누구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라며 폭언까지 서슴지 않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구파측은『우리들이 대통령후보를 정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르 대통령후보를 결정해 윤씨를 곤란하게만들었다』고 했다. 윤씨는 회고록에서『신파측이 나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고 나선것은 말하지않더라도 정략이었다. 나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해놓음으로써 국무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작전이었기때문이다』라고 했다.
집권경쟁에서 틈이 벌어진 두 수뇌자를 더욱 갈라 놓은것이 조각과정의 언약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장면씨가 총리 인준에 성공한뒤 대통령과 총리는 신·구파 균형내각 구성에 합의했으나 결과는 신파 단독내각이 되고 만것이다.
김영선·오위영씨와 함께 조각을 주도했던 이상철씨(고인)는 뒷날 그경위를 이렇게 밝혔다.
『신·구파 각5석, 그리고 무소속에 2석을 주어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것이 장총리와 곽상동민의원의장, 윤대통령과 구파의 실력자 유진산의원이 자리를 함께한 청와대「4자회담」의 합의사항이었다.
그런데 이 합의는 신파측 간부회의를 거치지도 않은채 총리가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에서 퍽 난처해졌다. 더우기 구파측 각료 5석을 구파가 추천한다는것이 말썽이었다. 이래서.구파 입각에 조건을 붙였다. 즉 구파 추천형식이 되면 연립내각이 되니 안된다. 초대 내각은민주당 내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약속해 버렸으니 구파측 추천을받아들이되 구파가 원내에서 별도교섭단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철회한다는 약속을 받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은 아직은 분당이 안되고 신·구파가 모두 민주당에 함께 있었고 장총리가 당대표여서 사리에맞는 조건이었다. 8월22일 구파측의 유진산의원이 구파추천각료 명단을 가져왔을때 장총리는 이런 취지를 설명했다. 그랬더니 유의원은<구파 입각에 조건은 없었는데 이건 약속위반>이라면서 거절했다. 장총리는<초대 내각은 총리와 생사를 같이할 동지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설명했다.
그러나<조건있는 입각은 할수없고 특히 구파의 별도 원내교섭단체 구성방침은 철회할수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구파가 이렇게 나오는한 총리로서는 어쩔수없었던 것이 당시의 당내 사정이었다.』
이런 설명을 부연해 당시 총리비서였던 S씨(54·7∼10대의원)는 이렇게 말한다.
『총리는 당의 공식기구에서 조각원칙을 정하려 했지요. 그런데 구파는 그전부터 당의 회의는 보이코트하고 있었어요. 총리 인준이된뒤 일을 서둘러야겠기에 바로 사무실로 왔는데 초만원이에요. 신파측 간부들이 모두 대기해있었고 그게 바로 조각회의가 되어버렸지만 저마다 구강이 다르니 얘기가 진전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총리는 자신의 당초 복안대로 해야겠다해서 청와대 4자회담을한거지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인준직후 비밀장소로 가서 구파의 김도연씨같은이를 부르고 신파 중진도 동석시켜 협의를 했더라면 좀더 잘 되었을텐데….】
아뭏든 청와대4자회담 합의사항이 백지화되자 윤대통령은 몹시 화를 냈다. 윤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은『그사람 처음부터 우리를 기만했어. 청와대를 기만한거야』라는 말이었다.
이로부터 청와대와 총리실간에는 말썽이 잦았다. 이가운데서도 오래 줄다리기를 한것이 국군통수권 문제다.
장면내각성립 2주만에 구파 5부장관을 받아들이는 개각에 따라 구파추천으로 국방장관에 기용됐던 권중돈씨의 얘기를 옮기자.
『국군 통수권 문제는 참 미묘했어요. 헌법에는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없어요. 그반면 행정수반은 총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취임한 얼마뒤 청와대에서 이문제에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물어와 유진오씨등 법률가1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하게됐지요. 이때 아마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것이다라는 견해로 되었던것 같아요. 오래된 일이라 그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하옇든 국방부는 청와대에 그런의견을 회보한것으로 기억됩니다.』당시 총리비서실의 국회담당비서관이었던 P씨(53·8대의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때 국방부에서 어떤 회신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비서실에서 군의 장성급 인사권을 요구해 왔어요. 이건 난처한 주문이어서 아마 국무위원간담회에서까지 논의가 되었던것 같아요.
헌법기초에도 참가했던 조재천법무장관의해석은 국방은 외교와함께 행정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기본이다.
<횃불데모가 도화선>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것처럼 국군통수권 규정도 상징적인 것이다. 국군장성의 인사권을 갖는다면 행정의 일원화가되는데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해석이었어요.
그래 총리실에선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추천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지만 인사행정을 청와대에 넘겨줄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쨌든 이 문제도 청와대로선 유감스런 일의 하나였던듯 하다. 윤대통령은 회고록에서『권중돈의 주재로 열린 국방부 고위 회담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것으로 해석했는데 그후에는 총리쪽으로 기울어진해석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대통령쪽에서 보면 그것이 있는것도아니고 없는것도 아닌 기이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결국 실질적으로 총리쪽에 있는것으로 운용되고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분당이 재촉된 민주당 신·구파 대립은 청와대의 세칭「3·23회담」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졌다.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자료를 통해 회담의 내용을 간추린다. 『3·23회담은 혁신세력과 급진파학생이 주동이 된 3·23횃불데모로 절정에 이른 위험한 통일론의 대책회의여서「청와대 시국수습회담」으로 불려졌다. 이 횃불데모는 데모 그자체도 과격했지만 일부에서 반미·용공적 구호까지 나왔다해서 국회와 정부가 긴장해있던 시기였다.
곽상동의장 제안으로 윤대통령이 소집한 이회담엔 민주당쪽에서 장총리·현석호국방장관·곽의장, 구파가 분당해 그때 막 창당을 마친 구신민당쪽에서 김도연위윈원·유진산간사장·양일동원내총무·조영백의원, 그리고 무소속이던 백약용참의원의장이 참석했다(조재천내무장관은 초청을 받았으나 다른일로 불참).
회의는 국민의 반공의식 고취, 민생문제해결이 주제였다.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었다. 저마다 용공분자까지 준등하는 사태를 온건책으로 다스릴수없다는 의견이었다. 자연히 비상대책에까지 화제가 진전되었다. 이때 윤대통령이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제기해 총리와 충돌했다.
윤대통령-중대한 사태를 수습할 소신과 방안이 없을바에야 거국내각이라도 구성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것 아닌가. 약화된 경찰을 믿을수도 없고 군부의 태도도 알수 없다는 불안한 정국에서 책임을 질수 있겠소.
장총리-지금은 자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지요. 나뿐아니라 이곳에있는 여러분이 모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니 염려해서 잘되도록 힘써주어야 되지않겠소.
윤대릉령-우리는 지금 거국내각이라도 구성해서 이나라의 긴급사태를 수습하자는 생각에서 이 모임을 갖고 의논하는것 아니오. 장총리가 지금까지의 실정을 솔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같이 보이는것은 유감스런 일이오. 대통령과 총리의 절전은 계속된다.<이렇게 되면 얘기가 처음과는 달라지지 않소. 반공을 위한 국민운동을 논의하던 화제가 다른데로 돌아가 나더러 정권을 내놓으라는 얘기같은데….>
<지금 현상 유지책만으로 안된다면 한번 바꾸어 봐야할것 아니오.><나의 국무총리직은 법 절차에 의해 맡게된것이므로 내 스스로 정권을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할수없는것이고 더우기 강요에 따라 총리직을 사임하는것은 아닌줄 알아요.>
대통령과 총리의 격한 논쟁으로 한동안 분위기가 격앙되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이 화제를 시국수습 문제로 되돌려 진정시켰다. 3시간 넘게 계속된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다음에 정부측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모임을 갖기로하고 헤어졌다. 말할것도 없이 이날의 회담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청와대 회담이 신문에 보도됐다. 윤대통령이 장총리가 사임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는 집권 민주당을 발칵뒤집어 놓았다. 의원총회가 소집되고 총리가 나와 회담경위를 보고하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리고 의원총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놓았다.
<2주만에 개각소동>
<청와대에다 야당 대표들만 불러놓고 장총리에게 정권을 내놓으라고말한 사실은 언어도단이다. 청와대는 음모처다. 정무에 초연해야할 윤대통령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간섭을 한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청와대 비난 성명이었다.
신민당쪽에서도 이에 맞섰다.
<시국수습 대책도 못가졌으면서 행정부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의 애국적 충고마저 받아들일줄 모르는 민주당 정부와는 이제 대화를 하지않겠다>는 결의의 표시였다.』
이렇게해서 청와대와 총리실, 민주당과 야당인 구신민당간의 협력을 위한 일체의 대화는 단절되고 말았다.
이것은 불행한 사태였다. 60년8월23일 성립된 민주당내각은 숱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각계각층의 저마다의 성급한 기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시급한 숙제는 민생문제였다. 산업은 침체에 빠져 있었다. 실업자는 방치상태였고 농민들은 고리채에 허덕였다. 전국 각지에서 기근상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텅빈 국고를 물려받은 새정부엔 시간이 필요했다. 긴요한 것은 이들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가까운 미래엔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결속과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장면정부는 출발에서부터 재난에 마추쳐 있었다. 치열한 집권경쟁으로 민주당 신·구파는 이미 사실상 분당상태였다.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출범 2주일만에구파 5부장관을 받아들이는 대폭 개각등 개각이 잇달았다.
이것은 제1의 과제인 행정의 기능회복을 치명적으로 멍들게했다. 한마디로 원내과반수가 흔들려 줄곧 도각의 잠재적 위협앞에 놓인 약체내각은 다른 많은 문제에 맞싸울 힘이없는 것같이 국민에게 비쳤다. 이런 논리에서 장면내각의 각료였던 사람들은 뒷날「어린 정부」를 괴롭히고 국민에게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한 것은「3신」이라고 말한다.
3신이란 신민당,신풍회(민주당내 소장파 서클로서 내각구성에 불만을 품고 마지막까지 노장중심의 내각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 그리고 신문을 가리킨다.
<제1성에 사태돌변>
그러나 분당해나간 구신민당의 정책위 의장이었던 L씨(65·변호사개업)의 진단은 다소 색다르다. 그의증언-.
『물론 「3신론」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구파의 분당만은 장총리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데서 잘한 일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9월로 기억되는데 장총리가 불러서 갔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시기가 마침 개각논의가 한참이던 때여서 내가 먼저<나로선 입각같은 걸 생각해 본일이 없으니 부담감을 갖지말아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장총리는 내손을 잡으면서<우리 당내에도 이의원같은 분이 더러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간부들이 모여있다가 그중에 한사람이라도 자리를 뜨면 그사람에 대한 험담이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정부의 놓고서로가 경쟁자들이지요. 내 고충을 짐작하시겠지요.>
이처럼 모두가 정부의 자리를 요구하고 이걸 관철하는 수단으로 더러는 반발도 하고 민주당이면서 중간파행세를 하고…이것이 원내 안정세력을 방해한 원인이다.』
L씨의 말은 그 무렵 정치권의 혼란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들부터가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과 경험이 없음을 무자비하게 드러냈다.
국회의 끊임없는 정쟁은 의회정치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내각책임제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그즈음의 사회혼란은 정가혼란의 거울이기도 했다. 국민의 불만은 명백히 증가하고 있었다. 『올것이 왔구나』의 개탄이 나올 수도 있는 정치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당시 재무장관이던 김영선씨도『민주주의의 이상은 옳았지만 현실과 조화시키는 노력이 미흡했고, 특히 법질서를 도외시한 혼란의 방치는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은 안정기로 접어들고있었고 청와대의 그날의 일처리를 포함한 사태진전이 대통령의 제1성에 다른 해석을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된다.
◇편집자주-「제삼공화국」을 연재하면서 증언해주신분중 정치풍토쇄신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규제된 분들의 이름은 영자이니셜로 표기했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