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WTO 분쟁 패널 의장에 선임

조태열(50.사진)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패널(심판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분쟁 패널은 WTO에 제소하는 국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설치되는 재판정으로 패널 위원은 모두 3명이다. 의장은 재판장에 해당한다. 한국인이 패널 위원에 참여한 경우는 있었지만 의장에 뽑힌 것은 처음이다.

수파차이 파닉차팍 WTO 사무총장은 이날 호르몬 처리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유럽연합(EU).미국.캐나다의 분쟁을 심의할 패널의 의장으로 조 대사를 임명했다. 조 대사가 처리할 사안은 1996년 이후로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분쟁은 미국.캐나다가 호르몬을 투입해 성장을 촉진한 자국산 쇠고기에 대해 EU가 수입을 금지한데 대해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사는 통상분쟁 전문가로 지난해엔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간 담배분쟁에서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99년 미국이 제소한 인천공항건설공단의 조달 관련분쟁에서 한국이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 패널은 조 대사의 주재아래 심의를 벌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판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미 대사관 경제참사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로 부임했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