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13일 북한에 10년간 주택 100만호 건설, 평라선(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72km 철도 건설 등 구체적인 통일 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을 KTV를 통해 공개했다.
통준위는 경제분야 통일 과정을 신뢰 형성→성숙→정착의 3단계로 제시했다. 신뢰 형성기엔 북한에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기본적 협력을 제공하고, 성숙기에는 공격적 경제협력을, 정착 단계에서 경제체제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정체제와 환율금융제도 등의 통합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준위는 북한의 생활 인프라 계획도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 시범사업(예산소요 90억원)에선 2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부엌·화장실·지붕 등을 개량하고, 이어 도(道)단위 1만호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 대상을 10만호로 늘려 10년간 100만호의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사업비는 9조원으로 예상했다.
통준위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차원에서 평라선(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라선-TSR의 연결길이는 72㎞로 예상했다. 남북한 철도의 대륙철도 연결사업은 북한에 1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과를, 경제성장률 2% 포인트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통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준위는 통일헌장의 시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 광복 70주년에 발표할 계획도 공개했다. 통일 헌장에는 분단의 현주소와 비용,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의 원칙과 방법 등이 담긴다. 이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헌장이 통일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통준위는 또 광복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회의’를 남북공동행사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등과 함께 미·중·일·러 정상을 초청해 ‘서울 세계평화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