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석탄값 내년에 또 올릴듯

정부는 내년에도 다시 전기·철도·석탄값을 6~10%씩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같은 추가인상은 세계은행차관을 비어쓸때 부대조건으로 약속한 적자경영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인상때마다 이유가 되어온 차관부대조건은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유지하도록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라는 권고일뿐 직접적인 요금인상조건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나 공기업 경영부실의 책임을 낮은 요율 때문인것처럼 내세워 공공요금의 인상을 계속하고있다.
전력요금의 경우 산업용 요금은 선진공업국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이미 와있는데도 투자비부담까지 계속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셈이다.
관계당국은 전력의경우 이번6%인상으로 세은이 요청한 9%의 투자보수율을 겨우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가 늘어나 전력요금을 더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수도요금의 경우도 순수원가요인외에 송배수관이 낡아 누수율이 높은것도 수도사업경영에 큰 손실이되고있다.
철도의 경우 현재 세은 7차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8천8백20만달러를 빌어써 수송부문의 애로를 타개할 방침이다.
세은의 철도사업에 대한 차관공여 부대조건은 투자보수율을 3.5%정도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에는 2천7백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차관도입과 채권발행이 불가피하다.
만성 적자인 철도사업은 지난번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이 6억원인데 비해 올해 예상되는 총적자는 2천여억원이다.
철도당국은 당초에 내년 6월 요금을 15%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일부만을 반영해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시가격인 석탄·연탄은 11월29일 에너지가격 인상에서 제외돼 월동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인상할 계획이다.
유류와 전기료·철도료뿐만아니라 채탄깊이가 더욱 깊어짐에따른 투자비증가폭이 커진다는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석유류제품의경우 휘발유와 경우가격차이를 좁히도록하라는 세은측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말에 경유가격 인상폭을 달ㄴ품목보다 훨씬높게 책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90%정도이다.
세은은 경유가격 수준을 오는 86년까지의 휘발유가격의 66%이상으로 높이도록 요청함으로써 일부 유류가격의 인상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