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세월호 규명 최우선", 새누리당 "호통 국감 없어져야"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67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이슈는 역시 세월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5일 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상임위가 ‘세월호 국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을 담당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을 추적했던 경찰이 소속된 안전행정위원회, 안산 단원고 학생 문제가 걸려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월호 사건 첫 방송보도와 관련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다. 운영위 국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28~29일 열린다.

　김영록 직무대행은 “청와대가 사고 발생 7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어디 있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7시간의 미스터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이 이미 세월호 국조특위 등에 23시간이나 참석해 대통령의 행적을 보고한 만큼 더 물고늘어질 것도 없다”며 “야당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정치공세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관련 의혹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생국감론’도 여당의 방어전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여주기나 호통치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이번에는 없었으면 한다”며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단계를 넘어 대안정책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가야 한다. 야당이 (원내대표) 공백 상태에 있을 때 야당 몫까지 말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문제 외엔 담뱃값 인상과 맞물린 서민증세 논란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 등은 야당이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500조원 넘는 중앙부처 부채, 527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막대한 부채 위에서 또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도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증세가 없다’는 정부를 믿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입증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과 지방재정 보완의 논리”라며 “주민세 등 지방세 증세에 대해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도 절실히 원한다는 논리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