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분기부터 1% 이상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고 내년엔 4%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시한폭탄’에 비유하면서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목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지탱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 적자 2조5000억원, 군인연금 적자 1조3000억원 등 (4대 연금을 더하면) 모두 4조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것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급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부총리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이해 다툼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는 게 이날 그가 밝힌 해법의 전부였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이해 다툼’은 이미 현실화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개혁안을 당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벌써 개혁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는 없다. (증세 없이)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증세 불가론을 재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하다 하다 안 되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양해를 구해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최 부총리가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 밖에 “엔저 상황을 활용할 필요도 있는 만큼 투자를 위해 일본에서 설비를 들여오면 관세 감면, 가속감가상각 등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해 운용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4분기부터는 1%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지고 내년에는 4%의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