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계획없다

국회는 29일 예결위와 운영.내무.국방.문공.농수산.상공.건설등 7개상임위를 열어 금년추경 예산 및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중 국방위는 ▲공군기지법개정안▲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단기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등을 상정시켜 심의에 착수했다. 재무위는 30일부터 소득세법개정안등 세법안을 상정시킨다.
28일하오 진행된 예결위의 각상위별 주요질의.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질의.답변요지 2면>

<예결위>
신병현부총리는 재해대책비.국방비등은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부득이 추경을 낸것이라고 밝히고 금리인하는 고려치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원법무장가은 현재 5천명에 가까운 감호처분을 받은 피감호자가 대용시설에서 감호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법에 따른 보호처분 이전에 보사부의 행정처분으로 범죄성 심신장애자등 위험분자를 수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공위>
이광표문공장관은 KBS 제2,제3TV가 전국적으로 시청권이 확대되면 각TV의 프로그램 성격을 확연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원홍KBS사장은 KBS가 편향적인 뉴스보도를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TV의 시청료 1년분 선납제를 내년부터 2개월분 선납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광표문공부장관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전면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박물관법도 고쳐 민간박물관지원조항을 넣겠다고 말했다.

<상공위>
서석준상공장관은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은 수출 위주로만 육성할 수 없고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병행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고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기업이 국산기계를 구입해 쓸수 있도록 차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기계공업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남북한의무역가능성에 관해 『북한이 호응한다면 우리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의 산업경쟁력과 경제발전 단계로보아 북한을 충분히 이길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위>
김주남건설부장관은 번잡한 건축허가절차를 개선, 건축사의 복명서와 점검목록만을 토대로 신속하게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용도에 관계없이 3층이상과 3백평이상 건축물만 준공검사외에 중간검사를 받도록해 중간검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