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법원 행정처장 답변=1백42개 법정 중 간이법정을 제외한 1백28개 법정에 내년 초까지 녹음기를 설치해 조서부실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
보석신청의 결정기일을 정하는 문제를 소송제도 개선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했다.
사법민주화 5개년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원의 민주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다.
집달리운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집달리 임명을 대법원에서 각 급 지방법원장에게 환원하여 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조치했다.
▲김영준 의원(민한)질의=법관의 담당사건 폭주를 막고 국민들의 3심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법원판사를 증원할 계획은 없는가.
▲박병일 의원(민한)질의=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데 판사간에 계급을 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관해서 10년까지의 판사를 판사보 또는 부판사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모두 판사로 임명하고 부장판사는 없애는게 좋다.
또 법관 정년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61세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65세로 환원되어야하며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영장담당판사가 피의자를 대질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김처장 답변=대법원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겠다. 대법원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급하지 않다고 본다.
호적업무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호적업무 개선위원회 같은 특별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량우 의원(민정)질의=사법시험이 본질적으론 자격시험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준 임용 시험화 되고있다. 사법시험이 「전문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지식인」을 증산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황산성 의원(민한)질의=위자료 신청사건에 있어 담당판사에 따라 위자료 차이가 심하다.
<외무위><21일>>
▲이상익 의원(민정)질의=88년 올림픽 유치가 통일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북한과 중공의 참석을 유도할 정책구상이 있는가.
▲신진수 의원(민한)질의=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안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임덕규 의원 (국민)질의=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금강산 공동개발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범석 통일원 장관 답변=20일 통혁당 방송이 서울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드디어 보도했다.
북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군사비를 투자하면 86년에는 우리의 군사투자 누계가 북한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윤기 의원(민한)질의=「아데나워」전 서독수상이 통독을 위해「스탈린」에게 송신을 보낸 바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영일 의원(민정)질의=김정일이 올림픽 방해를 위한 유격책 획책 운운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만섭 의원(국민)질의=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정권을 이어 받을 가능성이 꼭 있다고 보는가.
▲유한렬 의원(민한)질의=중공이 대만에 제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안을 우리도 주변국에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범석 통일원 장관 답변=김일성의 주변에는 당료파와 관료파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빨치산 중심의 옛 동지와 혁명학원 출신의 젊은 공산당원·군부가 득세하고 있다.
공산당원이 2백20만명에서 1백만명 늘어난 것은 김정일 지지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올림픽 방해공작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벌써 대책을 세웠다.
▲김현자 의원(민정)질의=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가. 북한에 소비재·가전제품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선 의원(민정)질의=86년 아세안게임을 평양에 넘겨줄 용의는 없는가.
▲이범석 통일원 장관 담변=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하는 안은 반공안보사업 조정 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남북단일 팀이 참가하자는 제안은 아직 유효하며 문교부와 대한체육회가 좀 더 적극 밀고 나갈 것이다.
아세안게임을 북에 넘겨줄 용의는 없으며 이를 유치할 계획이 확고부동한 걸로 알고있다.
<문공위><21일>>
▲김병렬 의원(민한)질의=새 문화정책과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번 계획이 세종사상이라는 이름아래 풀어나가려는 듯 한데 이충무공의 정신과는 어떻게 관계를 지을 것인가.
영세층을 상대로 하는 문예진흥 기금조성을 지양하고 부유층으로 조성해나갈 방안은 없는가.
▲남재희 의원(민정)질의=민족주의 강조는 찬성하지만 자칫 국수주의나 쇄국주의라는 의구심이 안 가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활자매체에 비해 전파매체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활자매체를 일으키는데 정책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파매체의 고도발달로 이성문화에서 감각문화로 들어가고 있다. 감각문화에 치우치면 국민 취향의 경박화와 가치관 혼란을 가져올지 모른다.
서울에 문화가 집중되는 만큼 국풍81도 서울에서 초대규모로 했는데 지방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강원면 의원(민한)질의=출판금고의 자산 8억원중 정부출자는 4억원으로 KBS의 44억원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다. 2천여 출판사를 푸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윤자 의원(민정)질의=독일 본대학의 경우 독문학교수인 한국인이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한국인이면 한국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가. 세계의 한국학 강의 실태는 파악돼 있나.
▲이광표 문공장관 답변=새 문화정책과 5차 5개년 계획은 별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재정지원에 있어 관련이 있다.
세종사상은 예를 든 것뿐이다. 해외유출 문화재의 반입은 유네스코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가해서 해보자는 것이다.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조성이다.
민족문화 강조로 국수주의 등 역기능이 안 일어나게 고려하겠다.
전파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결국 활자매체에 기본한 것이다.
국풍81과 같은 행사는 아직 계획되고 있지 않다.
외국의 한국학 강의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학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
▲강기필 의원(국민)질의=주체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양악과 국악을 하는 사람의 대우차이는 어떤가. 전통문화를 창달하려면 종합평가가 필요한데 그런 기구가 있는가.
▲김춘수 의원(민정)질의=정신문화 연구원이 국학에만 치우치는 것은 이상하다. 폭을 넓혀야 한다.
▲임재정 의원(민한)질의=학자들을 어용화 시킬 마음을 갖지 말라. 문화행정을 민간주도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영희의원(민정)질의=최저 고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나. 예술원을 문공부로 이관시킬 생각은 있는가. 국제 저작권협회 가입문제는.
▲이대순 의원(민정)질의=문학보존과 전승을 사회교육과 연결시키고 문화정책에 전국민을 참여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김길준 의원(의정)질의=지방문화인의 참여가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광표 문공장관 답변=국악분야의 대우가 양악·대중 분야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며 80년대 새 문화정책에서 이를 개선하자는 것 등이다.
예술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2백억원 규모의 예술금고를 추진중이며 그 모금방법을 연구중이다.
문화재 비문·안내문 등에 틀리는 것이 있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중이다. 세종문화상은 최종 3년간의 학술 연구실적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시장제도를 운영하여 권위를 높이겠다.
새 문화정책은 민간주도로 추진될 것이고 정부는 여건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다.
정부는 원고료 인상을 간접 지원해왔으며 금년에 9천만원 지원했다.
고료의 현실화는 출판산업의 발달이 선행돼야하며 최저 고료제의 법제화는 곤란하다.
5대 문화권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국악기 보급을 서울시 교위의 협조를 얻어 해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의 지방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
예술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는 현재 예총이 활발히 추진중이며 문공부는 보사부와 절충을 확대하겠다.
국제 저작권 협회는 상당기간 준비가 필요해 좀 더 검토한 후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