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 4호선 왜 늦추나 질문|산업정책협의회 설치 방침 답변|정부제시 농산물 값 납득안가 질문|5차 계획 재조정은 시기상조 답변

▲조기상의원(민정) 질문-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농수산 부문에 연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비료외 적자해소는 차관상환 이후에 추진하고 농협차입으로 영농자금을 압박하니 한국은행의 차입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가.
연근해 어업은 외화 가득 전략산업인데 투자는 가장 열등하다. 개선책을 밝히라.
한국이 공해산업기지로 화했고 적조원인과 피해가 규명되었는데 그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개발 대단위 간척사업과 거점 도시개발을 위해 소요자금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농촌 중심권 개발, 주택개발의 구체적 방안과 연차적 투자액은 얼마인가.
농지이외의 토지에 상한제를 채택하고 토지 공개념을 과감히 도입, 보다 적극적으로 공업단지 문제와 주택난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아파트는 제반 세제 적용에 거주 인구수 기초공제제를 도입해 적절한 주거공간 유도가 바람직하다. 연간 재해피해액이 4백 66억원선인데 4백억원의 치수대책투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외건설의 원청입찰가능업체 34개 회사도 무모한 덤핑을 한다고 보는가.
원청업체들에 하도급업체의 동반의무를 지우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닌가. 제2제철입지로 아산만과 광양만이 비교 검토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호남고속도로 4차선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 착공하는가.
▲홍사덕의원(민한)질문-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 달성을 축하했지만 최저 소득층 10%에게는 1인당 1백 75달러가 돌아갔을 뿐이며 1인당 소득 1천달러 이상을 누린 것은 국민의 3O% 남짓이었다. 분배의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유신체제 출범이후였다. 농민들은 농수산부가 제시한 농산물 가격을 납득하지 않는다. 농민 단체들과 올해 쌀 생산비의 계산에 대해 공청회나 TV 공개토론을 할 자신은 있는가.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20%이상 될 전망임에도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을 강행, 금년도 임금인 상률을 17%로 묶어 놓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40%이상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위해 정부와 의회가 공동기구를 만들든가 정부단독으로라도 준비 검토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미일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있는 만큼 외교적 노력으로 방위부담을 합리적인 선까지 인하해야한다.
▲이재환의원(민정)질문-기업의 투자활동이 전년대비 26% 감소하고 제조업분야는 37·7%나 감소했다. 수출마저 9월부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이 위축되고 국민경제가 감소되면서 안정이 유지된다면 다른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투자비율은 감소되고 있다 .국민투자기금 지원확대, 중소기업대출비율 확대 등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10개 종합상사의 해의 누적재고가 수백억원이나 되고 해외부실 금융이 1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어떤가.
창원기술공단의 경우 지금까지 입주한 1백 23개 업체가 기술부족,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못해 회사 당 수십, 수백억원씩의 적자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조정이나 원리금 상환유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더 이상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여천·울산공단에 있는 17개 석유화학회사가 지난해 무려 9백 5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떤 회생 대책이 있는가.
미호천 등 6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안되고 일부 사업은 8년씩이나 연장되고 있는데 지연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 소요 될 2천 3백 68억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차 계획기간 중 소요투자재원의 20%를 석유비축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비축 방안은 무엇인가 .금년도의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최근 정유회사의 결근세에 대한 진상은 무엇인가.
서울의 지하철 3, 4호선 건설에서 당초보다 8천 6백 83억원의 소요자금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1천 4백억원이 더 들것을 알면서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병현부총리답변-현 추세대로 가면 금년의 물가는 20%이하 상승에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원유가가 비교적 안정된 데 힘입었다.
내년의 세계경기는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원유가와 원자재 값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외채부담을 누증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금년 들어 수입은 줄고 수출이 늘어 국제 고금리현상으로부터 오는 타격은 다소 줄었다.
외채를 늘리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5차 5개년 계획 중 연평균 성장률 7·6%의 달성이 어렵고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이 따른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정부는 연7·6%의 성장이 가능하게끔 외채를 조정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원산하단체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적정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10%로 산출하도록 시킨 일은 없다.
우리 나라 농민의 농외소득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농지세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내수진작을 앞세운 나머지 수입증대를 유발하는 등의 정책은 곤란하다.
81년 말의 비료계정 적자는 4천 5백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능률적인 비료회사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는 생산비를 줄여야한다.
5차 계획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재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합리적인 산업정책수행을 위해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정책협의회를 정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분배의 공평도 좋지만 보다 적극적인 소득증대에 경제정책의 역정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7O년대에 들어와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차 개선돼 나가도록 하겠다.
GNP의 6%라는 방위비 부담이 힘에 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군비증강 등을 감안할때 우리로서는 다소 힘겹더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곡가 결정 등에 있어 농민들에게만 이익을 보강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