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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정연설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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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교>
자주·능동·실리를 외교시책의 기조로 하여 국가안보외교·경제·자원외교·평화통일기반조성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공동방위체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협조와 노력을 계속한다.
한일관계는 두 차례의 외상회담과 각료회담, 한일의원연맹총회등으로 정치·경제등 제반분야의 상호 이해증진에 진전이 있었다.
「6·23」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에는 계속·문호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기 위해 외교노력을 계속한다.

<국방>
새해시책의 중점을 자주국방태세확립·방위태세와 예비전력의 강화·정신전력의 배양·국방관리의 정착화에 두어 어떤 도발도 초전에 응징, 섬멸할 수 있는 전후방방위태세를 견지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전술전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한미연합훈련·3군합동훈련등으로 전투역량을 배양해나간다.

<경제>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수출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 같으며 성장은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통화를 적절히 관리하고 환율과 임금안정을 도모하며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등 원가상승요인을 줄여나간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공급능력을 올리고 수입과 비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주요물자의 수급을 안정시킨다.
교역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다. 따라서 생산성향상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기르는 한편 통상활동을 강화하고 연불수출과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등 수출경쟁에 대처해나가겠다.
기게·전자등 기술집약적산업을 계속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고 경공업도 대외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및 경영·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확대한다.
원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비축도 늘려나간다.

<사회복지>
소규모 공공주택을 건설, 저소득 무주택자에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대하며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
의료보호 및 보험제도의 운영개선등으로 의료보장의 혜택을 넓혀나간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한다. 노사문제를 기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교육>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역점을 두고 국민정신교육·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의 강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에 주력한다.
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는 기초과학과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대학교육의 내실을 도모한다.

<문화예술>
지역·세대간·계층간의 문화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지방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며 문화예술활동의 지방분산과 청소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악과 병폐를 척결함으로써 국법질서의 확립과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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