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전화'로 외국의 무력 개입 차단 노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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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남북 분단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은 여전히 무력에 의한 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15 통일대전’이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미사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태평양을 동시에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반도를 시리아·우크라이나에서처럼 내전화(內戰化)해 다른 나라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전면전을 통해 무력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통해 미국 등 외세의 군사적 개입이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남침을 통한 무력통일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이 통일대전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한반도 무력통일 외에도 김정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을 돌릴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부 결속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아 왔다. 이런 학습효과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북한의 통일대전 계획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로 부상했다. 자칫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이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을 전면전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대전 계획을 살펴보면 최근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균형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과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지배했던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생기는 과도기 상황의 틈새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통일대전 준비 완료 등 군사력 강화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큰 부담이다. 예전 같지 않은 대중 관계도 이를 통해 만회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속셈일 수 있다. 중국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에 있는 북한을 절대 외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일본·중국이 군사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마저 끼어들 경우 동북아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엉킬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에 편승해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