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세(년간5억불) 부담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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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매일신문 보도【동경=신성순특파원】10, 11일의 한일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소노다」(원산직) 일본외상은 규모와 이념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 경협 문제의 타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향후 5년간의 교육세 세수목표인 1조5천억원(5천억엔)을 일본측이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4일 일본마이니찌(매일)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외상의 이 같은 엉뚱한 제안방침은 한국이 주장하는 안보와 관련된 경제협력과는 달리 일본이 내세우는 민생안정협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내의 반발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노다」외상은 이미 지난달 21일의 한일외상회담 때 노신영외무장관에게 이 같은 안을 제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정부 오는 일본의 회계제도상 5년간의 총액수를 접할 수 없어 우선 초년도에 1천억엔(3천억원)을 제공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초년도 액수로 그후 4년간의 방향을 표시함으로써 한국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마이니찌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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