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늘리는 것도 한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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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차계획이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주요 정책수단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점에선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주택부족의 심각성을 그대로 잠재수요로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수요는 구매력과 선호가 합쳐쳐야 하는데 다양한 선호에 맞는 여려형태의 주택공급이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 새로운 집을 마련하여 사생활의 독립성을 기하기보다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때까지 집구입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겠다. 둘째, 가구의 종적· 횡적 이동을 충분히 감안 …하여 주택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질적·양적 평가와 시장성에서 좀더 과학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서민들에 대한 재 학정·금융지원책이 좀더 수 수요를 촉발시키는 방향으로 다변화 되어야 한다. 저소득계층별·지역별·가구별 특성에따라 주거의 필요성은 각기 다르므로 거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어야 한다. 아주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도 계속 공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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