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526개 기업에 3년간 16억8700만t 할당

내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에게 할당될 배출권 총량이 16억8700만t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11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할당될 배출권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차 계획 기간 중에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은 모두 23개 업종 526개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2011~201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총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정부는 3년간 할당할 배출권 중에 15억9773만t은 직접 기업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8882만t은 예비분으로 정부가 일단 보유할 계획이다. 예비분은 시장 안정화, 기업의 조기 감축 실적 인정, 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시설 신·증설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대상 기업들은 15일부터 한달 간 환경부에 할당 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11월 중에 업체별로 할당량이 통보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통보된 할당량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