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여론전 본격화...국회는 신중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분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복지부가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로 담배값을 지목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흡연 시작 평균 연령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실시한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청소년의 첫 흡연 시작 연령은 13.5세로 2005년 첫 조사를 한 이래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2005년 14.1세에서 2013년 13.5세로, 여학생 역시 2005년 14.1세에서 2013년 13.6세로 매일흡연 시작연령이 각각 낮아졌다.

▲ 청소년 매일흡연 시작연령 추이(2005∼2013)
복지부는 이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의 '담배가격 인상수준에 따른 흡연청소년 금연 의도'라는 연구를 인용,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담뱃값과 관련된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 파악과 향후 이를 본격화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올릴수록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도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전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