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모자라는 수용 시설 흉악 범죄 재발율 20%선

9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청년이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한 후 살인극을 벌이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고있어 이들에 대한 수용 시설의 확대 등 대책이 절실하다.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 장애자는 36만5백34명이나 이들의 수용 시설은 82개소의 9천8백명분 밖에 없다.
대검 집계에 따르면 정신 장애자 중 매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숫자는 전체 범죄자의 0.1%에 해당하는 3백 여명밖에 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살인·방화·강간 등 흉악 범죄이고 재범 율도 20%에 이르러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또는「인간 흉기」를 안고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