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잠재능력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보장이 사회복지

고려대학교 임희섭 교수(사회학)는 3일 정신문화연구원 주최 「지도자를 위한 간담회」에서 「복지사회의 한국적 전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80년대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과 방향을 국민과 엘리트층이 함께 이해하고 합의하여 그를 기초로 「각성」 「결의」 「참여」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장·차관을 비롯, 사회지도급 인사 50여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란 모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회구조를 개선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최종 목표를 둬야한다고 전체하고 이 같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목표가 ▲사망·불구·질병·노령·실업 등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분배의 형평이 이뤄지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일반적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에 언급, 사회보장제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생계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공적 부조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이두 측면이 모두 빈약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개발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최저생활비애 미달하는 절대 빈곤인구는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약12%(약4백30만명)가 되지만 이들 가운데 50%정도만이 공적부조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사회보험제도 역시 재정규모나 혜택 인구 면에서 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나라의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 재정의 비율은 1·1%, 가까운 일본은 5·5%이며 말레이지아가 3·1%, 선진 공업국은 10∼20%에 달한다.
임 교수는 근로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생계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며 부와 권력이 결탁될 때 사회는 불안하게 된다고 지적, 정부·노동자·기업인·지식인 등 사회구성원들은 80년대 사회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룩, 직분에 따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선 당면한 과제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사업과 중산층이상에 대한 사회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단 국민이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도록 한 다음, 공적부조를 줄이고 사회보험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80년대에는 국민 복지 연금제도와 저소득층 자녀의 중학과정까지의 의무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