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일 시사통신회견

간-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한일수뇌회담과도 관련,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는?
답-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국가일 뿐 아니라 동배아가 처한 지역안보문제 및 경제협력 등 제분야에서 긴밀한 우호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양 국민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제3자의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간의 경제협력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이와 직결된 동배아의 평화와도 직접적인 관계률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보다 더 장래를 투시하는 경제대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대배한정책도 이 같은 긴밀한 현실파악을 토대로 계속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로는 재일 60만 우리동포들의 복지 및 법적보장문제다.
본인은 일본정부와 국민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문제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희망한다.
문-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자위력 강화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답-80년대는 자국의 방위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각자의 역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일본도 한미간의 공통된 지역안보관을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 정책의 초점을 고려할 시기에 왔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은 일본이 자국의 방위를 위한 국방력 증감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 및 선박의 자유항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일본의 해군력강화와 대공경계의 강화는한국군과 주한미거의 지역안보체체를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각하의 영도하에 새시대의 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시책은? 답-대외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정책운용의 최우선을 두어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 성장이 이룩되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7·5%정도의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효과적인 경제시책 외에 이제 정치·사회의 안정회복으로 온 국민이 경제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근면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있으며 또한 1차 석유파동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의에도 개인의 창의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민간추도의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전을 확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이 단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제수지 및 물가동향을 감안하여 경기회복시책을 신중하게 펴나감으로써 하반기부터는 국내투자와 소비가 증가되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복귀되도록 할 예정이다.
간-배한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답-한일간에 배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다는 것은 동배아의 안보를 위해서나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미간의 방위노력의 측면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아직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배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해 바다건너 멀리 있는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배한의 체제는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이 36년이란 긴 세월동안 1인 장기집권이 계속되어 왔다.
국체사회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동일한 룰을 바랄 수 없는 예측부가의 체제이다.
또 한가지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배한의 다음 지도자가 혁명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저지를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에의 도전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문-최근 배한과 소련의 접근경향은.
답-배한은 소련이나 중공과 관계없이 행동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비록 배한이 어느 일방과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체제나 행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다.
우리는 배한의 대중공·대소련관계에 있어 언어의 표현보다도 행동을 더 주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중공·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답-우리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더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대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호혜평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펴봤다.
중공이나 소련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이 추구 될 것이다. 본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하더라도 각종의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접촉은 상호간에 유익하며 바람직한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접촉을 위해 우리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