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점차 자유화|금융기관별로 이자률 조금씩 다르게

정부는 2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5차5개년계획작성을 위한 금융부문정책협의회를 갖고 앞으로의 금융정책 골격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재무부(실무반장이수휴이재국장)는 5차계획기간(82∼86년)중 년평균 통화증가율을 18%, 총통화는 22%를 유지하고 통화관리방식은 간접규제방식으로, 금리는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겠다는 운용계획(안)을 제시했다. 은행의 민영화에 맞추어 예금보험제도를 확립하고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분업체계를 확립, 일반은행의 정책자금취급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부문의 5차계획 골자는 다음과같다.
◇내자동원의 극대와=국내저축률을 27%(4차계획기간중은 24·6%)로 높인다. 이를위해 적정실질금리를 보장하고 부동산·사채등 불건전투기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한다.
금융저축수단을 다양화하며 영세가계저축에대한 세제·금리상의 우대폭을 확대한다. 기업에 대해서 자기자본 충실화를 적극 유도한다.
◇통대관리방식의 개선=재할인정책·공개시장조각·지준정책등 수단을 활용,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준율은 단계적으로 내린다. 상업어음재할인을 신용조절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통화지표속에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까지를 포함시킨다.
◇금리기능의 활용=정책금융과 일반금융간의 금리차를 축소하고 특혜적 저금리지원은 지양한다.
금리는 획일적으로 운용하지않고 제한된 범위안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한다. 우선 단기금융시장금리부터 장기화하고 어음시장을 육성, 사금융을 흡수한다.
현행 단기수출지원금융은 점차 축소하고 정책금융도 줄인다.
◇금융기관경영의자율화=시중은행은 점차 민영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편중융자방지장치를 마련한다.
사전적지도를 사후관리체제로 바꾼다.
◇금융시장의 다원화=이자제한법범위 (연리40%) 내에서 콜금리를 자유화하고 시장금리에 의한 단기유통어음을 발행·유통시킨다.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비자금융을 확충하고 할부신용제도를 정착시킨다.
한편 이계획은 5차5개년계획기간중 법인의 소요자금을 투자자금 69조7천9백68억원, 운전자금을 26조7천2백60억원으로 전망하고 자체자금의 부족률을 54·2%(4차 계획기간은 62·7%)로 전망했다.
한편 기획원은 5차계획기간(82∼85년)중 연평균 7·5%의 실질성장률달성을 위해 연평균 32%의 총투자률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이중 27·4%는 국내저축으로, 4·9%는 해외저축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는 4차계획기간의 국내저축률 24·6%에 비해 2·8% 포인트 높은것으로 물가안정·실질금리보장이 전제되면 한계저축성향을 4차의 22·8%보다 높은 34·3%로 끌어올려 국내저축율을 달성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면 해외저축률은 7·1%에서 5차기간에는 4·9%로 크게 줄어든다. 이 총량계획은 실질물가상승률 (GNP디플레이터)을 81년의 20%에서 점차 낮추어 84년엔 10%, 84년부턴 8%이내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