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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출마여부 아직은 모르겠다"|의원활동과 설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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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대통령은 최근 국회개원식에서 국회의원의 「단임정신」을 강조했다. 임기동안 공인으로서 보다는 다음임기를 노리는 사인으로 처신해온 전례를 개탄했다.
이번 조사는 전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기전에 실시된 것이지만 12대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사람이 절반도 안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원이 81명으로 42·3%뿐이었고 「그때가서 주변사정을 보아 결심하겠다」는 신중파가 75명에 38·7%였으며 「안하겠다」는 사람도 13명에 6·7%, 무응답이 12·4%(24명) 였다.
판단을 보류한 무응답도 일종의 신중론이라고 본다면 다음 출마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파가 절반이 넘는 51·1%나 된다.
또 이문제는 정당별로 반응이 현격히 다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민한당쪽에서는 「안하겠다」는 응답이 전무하고 재출마결심을 표명한 의원이 62·5%나 됐지만 민정당의원중에서는 불과 39·4%가 다시 출마한다고 응답했고 「안하겠다」는 사람도 11·5%나 됐다. 또 「그때가서 결심하겠다」는 민정의원도 49%에 달해 재출마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태도가 60·5%에 이르고있다.
또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 의원은 각각 50%와 54·8%가 재출마의사를 가지고있으나 50대이상은 16·9%가 이번으로 그치겠다는 생각이고 47·5%는 미정상태이다.
의원들에게 선거구 관리는 난제중의 난제. 관리비의 조달도 문제려니와 청탁·정실배격을 위한 정부노력도 고려하면 국회의원은 샌드위치가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월1백만원이하로 선거구를 관리하겠다는 의원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청탁·취직알선을 배제하고 원내활동만 충실히 하겠다는 의원도 23%가 된다.
「월1백만원이상씩을 쓰고 4∼5차례 귀향활동을 벌이겠다」는 사람도 25·7%나 되지만 관리비용을 2백만원이상으로 책정하고 청탁·취직알선도 불사하겠다는 「극성파」는 6·8%밖에 안된다.
특히 30대의원은 「1백만원이하 관리비」 50%, 「청탁일체배격」 33·3%로 나타나 몸으로 매우는 활동을 다짐하고 있는것같다.
사실 1백만원이하의 관리비라고해도 차관급 봉급 55만원과 수당 1백만원의 처우를 받는 의원들에게 큰부담이 아닐수 없다.
봉급과 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72·2%에 달하는 1백40명이 장관급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 의견이고 「불만이지만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체념적불만파」도 13·4%여서 전체적으로 개선기대의원이 86·6%에 이른다.
「봉급을 좀더 내려야한다」는 의견은 물론 전혀없고 이정도로 만족한다는 답변은 9·8%뿐.
장관대우 요망자는 민정당의원중에선 64·2%, 민한당의원 중에선 91·5%, 국민당의원은 응답자 전원이다. 대우개선희망엔 여야가 따로 없음이 나타났다.
종전 국회에 비해 기업인 또는 실업인이 비교적 많이 진출한점은 있지만 막대한 재산을 비축해놓지 않는한 세비로 지역구관리등의 비용을 조달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다.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국회의원도 전체적인 재산등록을 하게되겠지만 이번 응답자 1백94명중에는 부동산이 1억∼5억원인 의원이 53명으로 27·3%이며, 5천만∼1억원이 51명으로 26·3%를 나타냈다.
이밖에 5천만원정도가 44명 22·7%이며 3천만원이하도 16명 8·2%인가하면 5억원이상이라고 밝힌의원은 9명(4·6%).
동산은 1천만∼5천만원이 61명 31·4%로 가장 많고 1천만원이하가 52명의 24·8%로 나타나 5천만원이하가 모두 합쳐 56·2%나 된다.
1억∼5억원의 동산을 가진 의원은 4·6%, 5억원이상은 1·5%에 불과하다.
재산조사에서는 무응답자가 많은것도 특징이었는데 동산의 경우 27·3%가 답하지 않았다.
억대이상 부동산을 가진 「부자」가 약 32%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선거에서 보통 기억원을 투입했다고하니 상당기간동안 빚청산하랴, 지역구관리하랴 고층이 클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개업등 겸직이 가능한 의원은 휠씬 형편이 유리하다. 의원의 겸직에 대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10·3%뿐이고 「현질적으로 겸직이 어려울것」이란 의원이 24·7%, 반면 「겸직해도 의원직을 수행할수있다」는 생각이 40·7%로 가장많다.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겸직을 내놓아야한다」는 의견(22·7%)과 「겸직불가」의 의견을 합치면 33%로 반대론도 적지않다.
지역구 문제해결이나 선거구민을 의식하자면 돈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이위에서 활동하느냐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무위 희망자가 25·3%로 제일 많고 농수산위도 9·3%에 이르고 있는것에서 이점이 잘 나타나있다.
특히 민한당의 경우엔 더욱 두드러져서 소속의원의 39·1%가 내무위를, 17·4%가 농수산위를 희망했다.<한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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