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개원

새국회는 어떤 모습의 정치를 펼 것이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우리의 비상한 관심속에서 제11대 국회가 11일 개원했다.
국회의원은「정당의 파견원」이라고한 집권당의 당 우위론은 국정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항정부와 국회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될 3개정당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이며 민정당이 구상하는 새국회상은 무엇일까, 타협과 능률이란 두과제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또 정치인인들이 대거 진출한 새정치 무대에서 국회의원들은 과연 청렴하고 민의에 충실한 정치인상을 부각시켜 줄것인가. 모두 궁금한 것들이다.
국민들이 갖는 이러한 관심은 결국 새국회에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며, 새정치질서를 정착시켜나가야할 새국회의 책무가 막중함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새국회가 짊어진 최대의 책무가 모든 정치문제를 소화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과거의 국회가 양당제하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독선과 야당의 극한대립이란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을뿐 항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리드하는 기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대외적인 장식물」로 전락해서 빚어진 결과는 무엇이며 헌법등 정치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한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는 우리모두 익히 알고 있다. 국회의 무력화가 핵심적인 정치문제를 원외로 확산시켜 마침내 정치적 파국의 원인이 되었다는것은 우리 헌정사의 뼈아픈 경험인 것이다.
정치의 원내수렴을 위해서는 어떤정치문제의 제기도 결코 터부친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제구실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건 원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제약이 가해지거나 면책특권이 보장되기 않는다면 정치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운영의 요체는 결국 활발한 토론과 대화에서 찾아질 수 밖에 없다. 대화와 토론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여·야가 모두 과거와 같은 파쟁이나 극한대립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전력하겠다는 다짐들이다. 민정당은 특히 소수 의견일지라도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화정치에 대한 다짐이 무성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에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전제되어야할 것이 있다. 언어가 지니는 개념에 대한 분명한 「통합」이 있어야 할것이며, 대화는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바탕에서 해야겠다는 것이다.
가령 「대화」란 낱말만해도 제1당이 생각하는 「대화」와 제2당이 생각하는「대화」의 개념이 엉뚱하게 다르다면 대화는 아무리 자주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만다.
또한 대화와 토론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려면 아무 의견이건 마음놓고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되어야한다. 국회에서의 원내발언은 물론 당내토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내민주주의의 확보야말로 정당근대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토론과정이 막힘이 없고 정책경쟁이 활성화하여야만 일단 성립된 결정에 대해서 기꺼이 승복하는 자세를 갖게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새 국회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절중하고 타협해서 하나로 통일된 국민의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하고자한다. 위정자나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앉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불신이 싹트는 것이다. 이제 정치인이라고하면 으례 공약과 비리를 연상케 하던 우리의 슬픈 정치풍토는 깨끗이 불식되어야겠다.
「10·26사태」후 실로 1년반만에 모든 헌정기구가 제자리를 찾은데대해 깊은 감회를 느끼면서 11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국회상을 정립하고 모든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해주길 충심으로 바라마지 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