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평일에도 면회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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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육군 병사들이 평일에도 부모님들과 면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이후 병사들의 복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중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우선조치과제 4가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제안했다. 김정화 혁신위 대변인은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가 선정해 국방부에 제안한 우선조치과제는 ▶부대와 부모, 병사간 24시간 소통보장 ▶병 자율 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이다. 특히 혁신위는 일반전초(GOP) 근무기간 동안 제한해 왔던 면회를 허용하고, 주말에 한정됐던 일반 부대의 면회를 평일 일과 후에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혁신위 제안에 대해 예산과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원한 예비역 장성은 “윤 일병 사건 후 다양한 의견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며 “군대가 보이스카웃 캠프장이 아닌데 병사들 복지만 강조하다보면 보안 유출이나 병사들의 유약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의 현실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혁신위는 연말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단기 추진 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를 확정해 국방부에 제안키로 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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