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증가율 연17%로 억제|기획원 5차경제계획 물가정책방향 협의|물가 10~15%선서 안정|임차료에 「가이드라인」|공공서비스요금 안정에 주력

경제기획원은 5차계획기간중 국내도매물가는 낮게잡아 연평균 10%. 해외여건이 나빠지면 연15%까지 오를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안정대책으로 기간중 통화량증가를 연17%로 억제하고 수입자유환율을 90%로 높이며 농축산물의 유입을 탄력화시킬것을 제의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5차계획 물가부문 정책협의회에서 기간중 국내도매물가는 ⓛ윈유가 연10%, 유입물가는 8%씩 오르고 통화량 15%, 환율이 0∼3%씩 증가또는 상승할 경우 9.3∼11.5%씩 오르고 ②유가 15%, 유입물가 11%에 통화량은 2O%, 환율이 3∼5% 오를 경우는 해마다 15.2∼16.5%의 물가인상이 있을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5차계획의 물가정책방향으로▲통화량증가율을 연평균 17%이내로 억제하고 금리를 탄력운용하며▲구조적인 재정적자 요인을 해소하면서▲환율은 0∼3%이하로 안정시키고▲세제개선을 통해 직접세 비율의 제고, 특별소비세개편, 관세율의 전반적인하등의「코스트」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건이 모자라는것을 윈칙적으로 완화하기위해 현행69%인 수입자유화율을 90%까지 높이고 산업지원제도 개편되어야하며 각종 가격안정기금도 효율적으로 개편봉합할것을 주장했다.
기획원은 특히 계획기간중 기본생계비의 안정을 위해 기초생필품·주거비·공공 「서비스」 요금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보고 ⓛ농축산물외 수입의 민간허용등 수출입의 탄력운용②주거비안정을 위한 임차료 「가이드라인」설정과 민간건설지원확대③투자비 조달을 위한공공료인상불허와 재정부담지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체체확립을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을 활용,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고 선별지원제를 바꾸어 종합적·경쟁적 산업지원제도를 확립하며 경쟁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가격을 자율화하되 관리가 불가피한분야는 행정관리도 당분간 병행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기획원은 생계비안정을 위해 현행소비자물가지수외에 생계비지수를 별도로 편제하고 기초생필품수급과 가격관리를 위해 국민생활안정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