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전 → 평화체제 전환 논의할 수 있다"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청와대가 이번엔 남북한 간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공개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남북은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통일부는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남북 간 상호체제 인정→정치·군사적 보장조치 지속→신뢰 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등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담았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겪은 이명박 정부에선 이런 논의가 후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11월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도 ‘남북 간 신뢰 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이라고만 돼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평화체제를 먼저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남북이 긴장 완화를 하면 평화체제 논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꺼렸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