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감당못해 인상|물가에 미치는 영향 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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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12월과 금년1월(철도요금)에 인상됐던 대중교통요금이 6∼7개월만에 다시 최하 9·8%에서 최고 25%까지 올랐다.
교통부는 지난2월 고속「버스」「택시」등 일부교통요금을 인상할때 대중교통요금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았다.
그대신 이들 운수업체의 추가부담은 국고에서 72억원이나 지원했고 각종 조세도 감면해왔다.
6개월동안 국고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요금인상을 억제했으나『더이상 감당할수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
어느시기에 가서 한꺼번에 인상「쇼크」를 주는것보다 조금씩 조금식 올려「쇼크」를 줄이자는 속셈이라고 봐도 좋다.
금년들어 유류값이 59%, 운수업체 인건비가 평균 10%인상됐다.
국고지원을 현재대로 해도 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주장이다.
교통부는 이번 교통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526%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교통요금 인상때마다 노후차 대체·「서비스」개선·종사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일을 이번에 다시 상기해야 인상에 따른 국민의「쇼크」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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