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공직자 모두 구속 수사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일 상오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려 ▲사회 기강 쇄신 ▲검찰의 자체 기강 확립 ▲공직 풍토 정화 ▲민생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백상기 법무부장관, 오탁근 검찰 총장, 13개 고검·지검 검사장,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훈시에서 국법 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 기강 쇄신이 검찰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고 기강 확립의 책무를 지닌 검찰의 반성과 각별한 분발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공직 풍토 정화를 위해 부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질서의 재편과 시국의 어려움을 틈타 무사안일에 흐르고 부정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며 공직 사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부도덕한 공무원과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만성적·구조적 부조리는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 검찰 총장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와 이권 개입 청탁, 직무상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 결과 형사 처별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비위 자체가 기회 편승적 사고 방식이나 부사안일에서 비롯됐다면 해당 공무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토록 했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상습적인 폭력·치기배 ▲유해 부정 식품·의약품 제조 판매 행위 ▲근로자 권익 침해 사범·근로자의 불법 집단 행위 ▲「그린벨트」 훼손·도벌·무허가 건축 ▲밀수·탈세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