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가격의 안정

물가 가운데서도 생필품 가격은 수요의 비탄력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가격안정을 기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필품 가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며 따라서 모든 물가대책의 초점도 여기에 모아져야 한다.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반은 바로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최근 관계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작년중의 생필품 가격동향을 보면 품목에 따라서는 최고 77.8%에서 최저 10%까지 뛰었다고 한다.
78년 중 품귀소동을 벌였던 일부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에는 떨어진 것도 있으나,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공급물량의 증가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자명해진다.
우선 공급을 충분히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 당국도 생필품 가격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필품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크게 내리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국내 생산기반이 미약한 주요 농산물을 비롯, 석유화학원료 등 69개 품목에 대해 탄력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를 일관해온 물가고, 그 중에서도 생필품 가격의 주기적인 폭동으로 가계는 건실성을 잃었고 그러한 가계를 바탕으로 한 국민경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0년 중 가계에서 차지하는 「엥겔」계수가 50을 넘었다는 사실은, 생필품 가격의 등귀가 경제발전에 따른 혜택을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구매력을 감퇴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이 확고한 내수시장을 잃은 채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경기나 수출을 통해 수출금융의 보상을 얻는다는 이상감각으로 흘렀던 것이다.
가격구조의 왜곡현상이 생필품 가격의 불안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토록 재정·기업·가계가 협력해야 될 것이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생필품 가격의 불안정은 공급의 제약, 즉 품귀소동이 주범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생필품 생산기반의 확충 등 공급 「파이프」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중화학 투자도 중요하지만, 생필품 생산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증가시켜야한다.
또 한편으론 유통구조를 개편 정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생산지에서는 생산과잉이라고 해도 소비지에서는 가격에 조금도 변동이 없는 기현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관계 당국의 생산·공급동향 「체크」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생산품목을 대분류하여 전체적인 공급량만 집계하여서는 물량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특정 품목간의 생산조절로 어느 한 품목은 품귀가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조정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탁상에서의 계획행정이 아니라 현장확인 물가행정이 요청된다.
그렇게 해서 생필품의 가격안정이 이루어져 가계가 튼튼해지고, 나아가서 국민경제가 건전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