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요금의 인상

철도·「버스」·「택시」등 교통요금과 전화·전신 등 체신관계 공공요금을 내년초부터 대폭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한번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의 안정화시책이 그렇지 않아도 불투명한 세계경제 정세와 원유가인상전망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의심되는 터에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선도한다는 것은 이부진도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변으로는, 체신요금은 75년에 올린 후 그대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고, 교통요금은 지난 7월10일의 유류가 인상영향을 더 미를 수 없으므로 이제는 인상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개인기업이든 공공사업이든, 경영상태가 어러워지면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대책이 가격인상이며 그러므로 값을 올린다는 생각은 하책중의 하책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을 크게 올림으로써 경제활동 전반에 원가상승요인을 주고 난 다음, 여타 부문에 대한 가격인상조정을 자제하라고 한다면, 어찌 세득력이 있겠는가.
따라서 공공요금의 경우 먼저 모색되어야 할 것은 적자의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공영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철저한 경영진단일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철도운영은 그동안 승객이나 대물수송의 현저한 증가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넓어졌으며「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은 조세감면 등의 지원조치 등으로 적자를 내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왔다.
또 체신관계는 전화 등의 시설이, 급증하는 통신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도록 당초부터 기종선택이 잘못되어 있었으므로 현대적인 전자교환방식으로 개체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국영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경영상의 취약점이나「버스」·「택시」처럼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되는 경영단위에의 미달, 시설의 한계점에서 빚어지는 수급불균형 초래 등,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온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몽한시 하면서 경영난을 직접적인 국민부담 증가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너무 안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허약한 뿌리는 놓아둔 채 나무가지만 고르려는 방법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다.
「버스」·「택시」같은 대중교통기관은 지입제를 고쳐 대형화하고 철도는 좀더 경영상태를 점검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해야한다.
통신업무는 현재 추진중인 시설개체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요금인상 때마다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항상 공약으로 끝나는데도 있는 것이다.
이점 인상된 돈을 지불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봉사부재 풍토를 철저히 없애야 할 것이다.
아뭏든 내년초의 공공요금 인상은「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것이며, 만부득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해도 인상율은 가능한 한 소폭으로 억제해야겠다는 것이다.